조국 1심 유죄에 ‘무논평’ 민주당···국민의힘 “오늘의 조국은 내일의 이재명”읽음

김윤나영 기자    이두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사진 크게보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도 아깝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 다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침묵을 지켰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민주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조국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문제를 정리했는데 당이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이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법원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기에도 난처한 상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조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주었기에 이제는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선 “‘조국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에 모여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재명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 대표 방탄에 다 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시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 수사정보 유출 등 갖은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다”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호 집회를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잃어버린 정의를 하나둘씩 되찾는 데에서 느끼는 안도감, 2019년 뜨거웠던 투쟁을 회상하며 드는 보람 등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9년 조 전 장관 사퇴 촉구 보수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오늘의 조국은 미래의 이재명”이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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