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마련 착수···민주당 “이상민 탄핵심판”, 정의당 “특별법 제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을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 발의를 약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고 김 위원장은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일단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개시했고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인데 정작 (국회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TF 단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하라”며 “김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수행해야 할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에 반대해온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차고 넘친다 했고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 등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던진 책임과 추모의 책무를 국회가 나서서 다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할 이태원참사특별법으로 그 첫발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정조사로 다하지 못한 진상규명의 원칙과 조사기구, 정부의 섣부른 배·보상 주장으로 좁혀진 유족과 희생자의 권리 등을 법안에 담아내고, 향후 독립적 조사기구의 상설화 검토까지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쳐둔 국회 정상화와 민생입법은 어렵다”며 “이 장관을 탄핵했다고 해서 참사의 모든 책임이 마무리된 게 아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1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출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