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총의”…‘이재명 체포안 부결’ 비명계도 한뜻

민주당, 당론 없이 자유투표

의총에선 검찰 부당성 비판

‘불체포특권 폐지’ 뒤집고

방탄 국회 조성 비판 불가피

<b>윤 대통령의 재가</b> 법무부 관계자가 21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의 재가 법무부 관계자가 21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온 21일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로 총의를 모았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앞에서 일치단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의원들 총의가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 줄 몰랐다”며 “영장 내용을 보면 돈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게 입증된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영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돈 얘기가 전혀 없다. 조그마한 기여를 한 누군가도 50억·100억원을 받았는데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의총에서 판사 출신 김승원·최기상 의원이 구속영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구속된 이 대표 측근과의 면회가 증거인멸 시도라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자유토론에는 비이재명계인 설훈·전재수 의원 2명만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두 의원은) 부결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총에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증거와 물증과 법리가 하나도 없다.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수년의 수사로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제1야당 대표 소환도 사상 처음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태에 당이 팔짱만 낀 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율적이고 당당한 투표”라면서도 “흔들림 없는 총의”도 강조하며 압도적인 체포동의안 부결을 기대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체포동의안은 과반 의석 민주당이 자력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반대표가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161표에 못 미친다면 이 대표 장악력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 있다.

민주당은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되면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준비하는 데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의총에 앞서 최근 당 지지율 분석 보고서를 배부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지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 등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역시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식화하면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대선 공약이었던 불체포특권 폐지를 정치적 셈법에 따라 뒤집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 부결 이재명 체포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