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임시회에 처리해야”읽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용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 중재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에 이어 정부와 여당도 타협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장의 의견을 수렴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를 받아들여 정부의 남는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생산량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하락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개정안에 담겼던 ‘초과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쌀 매입을 결정하는 정부의 재량권을 넓힌 것이다. 민주당은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때는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예외적으로 시장격리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조치하는 재량권을 정부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제출해 오는 24일이나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상정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국회법은 법안 수정안이 제출되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한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원안은 폐기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수정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타들어 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60일 넘게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과잉생산을 부추긴다”고 처리에 반대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 임시회 회기 중에 양곡관리법을 상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정 여부를 고민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수정안을 보니 의장이 제시한 내용을 소폭 받아들였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못했다”면서도 “27일 본회의면 몰라도, 24일에 논의한다면 너무 급작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한 컷에 담긴 화산 분출과 오로라 바이든 자금모금행사에 등장한 오바마 미국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추모 행사 황사로 뿌옇게 변한 네이멍구 거리
이강인·손흥민 합작골로 태국 3-0 완승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