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50석 늘리자” 국회의장 공식 제안 나왔다

병립형·권역별 비례제 등

3개 방안 정개특위에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50석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세비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늘려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전날 정개특위에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시키는 방안이다.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린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지역구·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지금대로 하되 전국 6개 권역별 득표율을 기반으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안이다. 이 안도 비례 의석수를 97석으로 늘리도록 했다. 대신 지역구 후보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공천한 정당에 비례대표 추천을 의무로 두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도록 했다.

세 번째 안은 지역구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에서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일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취지다.

이번 자문위 안은 국회의장이 비례 의석수 확대를 공식 선거개혁 의제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 의장은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살리려면 비례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에는 현행 비례 의석수 47석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다.

국회의 합의와 국민 여론 지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과제다. 의원 정수를 동결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그렇다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기에는 아직 국민 공감대가 크지 않다.

자문위는 반대 여론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늘려도 인건비 축소 등 세비 동결을 전제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 국민이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뽑는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면 비례 의석 증원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김 의장이 제안한 선거구제 개편안 세 가지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을 두루 검토한 뒤 두 개 안으로 압축해 3월까지 전원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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