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겨냥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무죄인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 재판관이 돼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모든 국민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1일부터 열자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제헌 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쭉 따져보니 3월1일에 (개회)한 날이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이)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다음달 6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달 28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3월 임시국회를 시작하기 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회기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 때문에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잉생산만 부추길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당초 법안보다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매입하면 엄청나게 남아서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된다”며 “쌀농사에만 모든 돈을 다 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간 경작 면적, 생산량, 가격 변동 등을 모두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올해 쌀 매입 여부가 11월이 넘어야 결정되는데 지금 2월에 억지로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3법이나 선거법, 공수처법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기본적으로 당초 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쌀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늘릴 수밖에 없는 법안을 만드는 게 시장질서에 어긋나 정부·여당은 이 법안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주호영 방탄국회 이재명 양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