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앞두고 여야 막판 여론전

민주당 “역사에 ‘정치 영장’ 기록”

국민의힘 “법원 출석 왜 피하나”

정의당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앞두고 여야 막판 여론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여야는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운명의 주말’을 맞이해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부결을 거듭 다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며 “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검찰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인데 무슨 법원 출석을 두려워하나”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판단받으면 된다”면서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이냐,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정당이냐가 27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의석만 전체의 과반인 169석이며, 친명(이재명)계는 물론이고 비명계 의원들도 부결시키기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았다. 다만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결 이후 이 대표가 당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사퇴가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간·방법·내용으로 해야 신의 한 수”라며 “이 대표도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비판적인 여론은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물은 결과 49%가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 41%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로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2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체포동의안 정의당 가결 부결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