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쌍특검 이견 확인···정의당 “김건희 특검 발의 준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8일 ‘쌍특검’ 처리 공조 방식에 대해 의논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쌍특검에 대해 의논했지만 특검 법안에 담을 내용과 처리 순서 등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다. 장 수석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발의할 대장동 특검 법안과 정의당 법안에 대한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당론으로 새로 발의할 대장동 특검 법안에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부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의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로비를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50억원 클럽’으로 명시했다. 또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배제했다. 진 수석은 “국회법상 교섭단체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 외의 의원들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으로 돼 있다”며 “비교섭단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서 (비교섭단체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특검 법안은) 법 체계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당은 김 여사 특검 법안을 두고는 이견을 좁혔다. 장 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김건희 특검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의혹을 진상 규명 대상으로 명시했다. 정의당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좁힌 특검 법안을 새로 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진 수석은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다면 충분히 협의해서 수사 범위를 좁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야당은 특검 추진 시점을 두고도 의견을 달리했다. 정의당은 50억원 특검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확인하면 김 여사 특검에도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50억원 특검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가 선행되면 그다음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법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안에 쌍특검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 수석은 “3월 임시국회 중에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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