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당원 여론조사 20% 반영’ 추진 논란

당 지도부 “공식 입장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출마자 심사에 활용되는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회의원 평가에 ‘정치 현안에 대한 당 대응 활동 참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러한 규칙이 현실화하면 당 의원들이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 규탄 장외 집회 참여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혁신안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현역 지역구 의원 등 지역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 정량평가 항목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신설해 100점 만점 중에 20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평가항목인 당헌·당규 준수(50점→25점)는 배점을 줄이고, 홍보활동·민원처리·지역공동체 기여(각 5점→10점) 비중도 조절했다. 당무감사 결과는 내년 총선 출마자 심사에 활용된다.

혁신위는 당무감사 중 지역위원장에 대한 정성평가 항목으로 ‘정당기여도 평가’와 ‘당원기여도 평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정당기여도는 지역위원장의 정치 활동과 중앙당·시도당 기여활동을 뜻한다. 당원기여도는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의 대외 활동, 현안 대응 평가를 뜻한다. 당내에서는 “장외집회 당원 동원 실적으로 줄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규탄 장외 집회를 열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100명씩 참석 당원 수를 할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혁신위는 총선 공천 때 활용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도 ‘당무기여활동’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20%, 비례대표는 30% 비중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당무기여 활동에는 ‘정치 현안에 대한 당 대응 활동 참여’와 ‘언론 및 미디어 활동’ 을 포함했다.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나 장외 투쟁 집회 참석 실적 등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성적자에 대한 경선 감점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평가 하위 20%를 받은 현역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면 자신이 얻은 총득표수에서 20%를 깎도록 돼 있다. 혁신위는 하위 10%를 받은 의원은 경선에서 득표수의 30%를, 하위 11~30%를 받은 의원은 20%를 깎도록 세분화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공천할 때 특정 세대가 전체 비율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대균형공천도 제안했다. 또 특정 세대가 전체 비율의 최소 10% 이상 추천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하자고 했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 확정자 중 30대 이하 청년 비율이 2.8%(7명)에 불과했던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전략 공천을 확대하고 청년 후보 출마지역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경선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 실시를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제안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추려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를 위해 당내 상설특별위원회인 ‘국민명령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혁신위 내의 정당 분과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부총장은 “당이 선출하는 지역위원장의 활동을 당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며 “열성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공천 탈락시킨다든지 하는 것으로 오인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채택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당무감사 세대균형공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