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3자 변제’ 공식화] “외교사 최대 치욕” “굴종 해법” 야당 일제히 배상안 철회 촉구

여당은 “미래 위한 일” 옹호

<b>“전범기업 직접배상”</b> 여야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 촉구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범기업 직접배상” 여야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 촉구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맹비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정부가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害)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며 제대로 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 촉구 의원 모임’ 소속 야당 의원 53명은 기자회견에서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대일 외교현안 협상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며 즉각 파기를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 ‘강제징용(동원)은 불법성이 없고 개인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고 짚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외교적 치적을 쌓는 데 피해자들 명예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대일 외교 실패 종합판이자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면죄부”라고 규탄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 미래 세대의 한·일 교류에 대한 기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대국적 시각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과거가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강제동원 해법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제까지고 죽창가만 외칠 순 없다”며 “젊은 세대의 압도적 다수가 한·일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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