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망국적 야합”···“지소미아·수출규제·강제동원 해법 다 내준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7일 한·일 정상회담을 “망국적 야합”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다짐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사죄 없는 강제동원(징용) 제3자 변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일본에 일방적인 선물 보따리만 안겨주고 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며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면서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회담 성과로 꼽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로 평가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일본이 2019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에서 배제하고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군사기밀을 (일본에)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며 “아무 조건 없는 정상화하는 것은 주머니 탈탈 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일본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2019년 한국에 가했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한 것도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해당 품목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에) 수출했어야 하는 것들”이라며 “한국이 다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완전 철회에 대한 확답 없이 섣불리 WTO 제소를 해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합의하고 수출규제 해제를 약속받은 것 아니었나”라며 “내줄 것은 모두 내주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일본이 풀어준 수출규제는 2019년 수출규제 전단계인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였다”며 “대신 우리는 일본에 WTO제소 철회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과 만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독도 영유권까지 언급했다는 일본 NHK 방송 보도가 나오자 크게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입장을 들었나”라며 “사실을 거짓으로 덮으려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만 난처해질 것이고, 일본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면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압박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오므라이스가 채 소화도 되기 전인데 두 정부가 서로 전면 배치되는 말을 내놓고 있다”며 “분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 규탄을 위한 장외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번주를 집중행동주간으로 설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직접 연설하는 등 대정부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요일 서울시청 앞으로 모여달라. 저와 민주당도 함께 망국적 야합에 맞서 싸우겠다”고 지지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매장시킨 회담, 일본에 백지수표를 내준 채 윤석열 정부는 빈손으로 탈탈 털려버린 회담”이라며 “윤석열 정부 외교의 파산선언이자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WTO 화이트리스트 정의당 이정미 한일정상회담 강제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