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정조사·일본 원전 오염수 청문회 실시 합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및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및 청문회 개최에도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선관위 인사 비리·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후쿠시마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앞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원칙에는 합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 국정조사와 민주당이 원한 일본 원전 오염수 특위 설치를 주고 받았다. 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채용 비리나 해킹 은폐는 공공기관으로서 문제가 많아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라며 “후쿠시마는 민주당과 견해 차가 있어 꼭 응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고 오히려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면 괴담 살포를 막을 수 있어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말 국민의힘 제안으로 선관위 국정조사 협의를 시작했으나 조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해 12~14일쯤 공동으로 조사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을 시도할 방침이다. 목표대로라면 이르면 이달 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동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조사 기간과 관련해 이 수석부대표는 “30일 정도 하고 더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승인하면 연장할 수 있는 게 관례”라며 “조사계획서에 그 정도 관례를 넣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수 특위와 관련해 “다음주 중으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되면 이후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며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일자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선관위 및 오염수 특위 구성, 활동 기간,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두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오염수 청문회 대상을 묻는 질문에 “조사계획서에 담길 내용이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계획서에 들어가는 여러 내용에 대해 일일이 다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초부터 협의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을 두고도 한 달 넘게 신경전만 거듭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공개 TV토론뿐 아니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는 비공개 회동은 거부하고 있다.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 수석부대표)라는 말까지 나왔다. 야당이 지난달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에 대해 이달 중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