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박홍근·박광온 충돌…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 엇박자 ‘왜’

김윤나영 기자

박홍근 “사회적 대타협 기반 입법,

반혁신 프레임엔 동의하기 어려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고 반성하자 ‘타다 금지법’ 입법을 주도했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반발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1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원내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서 당혹스러웠다”며 “최근 당내 몇 분들의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019년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여야 합의로 이듬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타다 전직 경영진은 지난 1일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례”라고 반성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산업·문화·영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민주당이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배경에 대해 “정부·택시업계·모빌리티 업계·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했고 1년여의 오랜 숙의 끝에 대타협안을 도출해 여야 모두 당론 수준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을 마무리했다”며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을 입법화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반혁신, 반시장이라는 덫만 씌우려는 정치적 프레임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를 향해 “적어도 입장을 내기 전에 당시 사회적 대타협과 법률 개정에 앞장섰던 정부 관계자나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했다면 이런 일방적인 반성문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평가의 과정과 절차도 없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일궈낸 입법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민주당 소속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타다 금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해도 국민의힘 또한 그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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