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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북에 도발 빌미”…여당 “불가피한 조치”

탁지영·신주영 기자

깨진 9·19 합의…엇갈린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대응해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이런 걱정들을 한다.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전략무기 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엉뚱한 처방”이라며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 “북한이 정찰위성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라며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전략전술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9·19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하나씩 효력정지시켜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강경한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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