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라인야후 사태에 “일개 차관 아니라 윤 대통령 나서야”

조미덥 기자

이재명도 겨냥 “이토 후손 발언, 한심”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13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개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애매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정부가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네이버가 을의 위치에서 일본 정부와 합작 파트너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공개적으로 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매각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네이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라는 말”이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야당에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한 데 대해 “한심하다.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이 문제의 핵심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도 입 다물 건가”라며 “논리적·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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