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활성화” “패스트트랙 4개월 단축”···‘거야’ 민주당의 22대 국회 밑그림보니

이유진 기자    박하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대여 강공 투쟁을 예고한 동시에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전날 분임토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매주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권도 활용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자료 미제출과 정부 인사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국회법을 개정해 현행 9개월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상정 단계에서 실제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쌍특검법’으로 불린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저지를 피해 패스트트랙 지정 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245일이 걸렸다.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 확대를 약속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결의문에서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분임 토의 종료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며 “그러나 아직 당내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에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국회의장 선거 이후 불거진 탈당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 정당으로 확실히 변모시키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우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권자는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당 의사 결정에 당연히 당 주인인 당원 의사가 관철 또는 존중,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국회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당원 표심을 반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국(당원국)’ 신설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원국은 의장 경선 이전부터 당 사무처에서 추진하던 사안”이라며 “당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동시에 취미·교육 등 오프라인 활동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전략 관련 부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을지로위원회 역할 강화를 포함한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2030 세대를 겨냥한 현장 소통 강화에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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