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22대 국회 첫날 소속 의원 전원 공동 발의

박용하 기자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22대 국회 첫날 소속 의원 전원 공동 발의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한동훈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올렸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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