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없는 22대 국회, 노동정책 향배는?···민주당 ‘노사 균형’, 진보당·혁신당 ‘선명성’

이유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을 내세운 정의당이 원외 정당이 되면서 22대 국회에서 ‘노동 정당’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당 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초기 노동계와 경제계를 잇달아 찾아 ‘균형 행보’를 폈고, 다른 야당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항하는 노동 정당 입지를 굳히기 위해 잰걸음에 들어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와 동지애를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노동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제 도입 시도,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언급하며 “노동정책이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2대 국회 환영리셉션’ 행사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문을 연 국회가 기업과 정치가 협력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제1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행사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국회의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여당과 특검법 대치를 이루면서 노동은 최우선 과제에서 밀려난 상태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놓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3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실식 산재사고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3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실식 산재사고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다른 야당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2중대’에 포섭되지 않고 진보 정당의 선명성을 바탕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 분야가 노동이라는 셈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50명과 1호 법안인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적정 정원 기준을 세우고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아이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는 현실, 죽음의 급식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과 진보당 지도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노동자·농민·서민을 대표하는 이들과 함께 첫 등원을 하기도 했다.

혁신당도 1호 민생법안으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 발의를 예고했다. 일종의 ‘패키지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처음으로 발의될 법안은 노란봉투법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론에도 각을 세우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에 답할 때”라며 “22대 국회 시작부터 부자 감세에 골몰하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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