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상임위원장 다 내주고 ‘거부권+특위’로 국회 보이콧하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10일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10일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10일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야 협상을 통해 야당이 구상하는 원구성에 협조하는 모습은 취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국회 운영에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국민의힘엔 대야 강경론이 팽배하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상임위를 대체할 당내 특위 활동으로 맞대응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원구성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가져간다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먼저 고르고 남은 상임위를 가져가라는 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15개 당내 특위가 당정 협의를 진행해 국회 상임위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15개 특위 위원장을 임명했고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하면 현재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본다.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배치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한다.

이를 두고 여당이 국회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년 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에서 원구성 협상 보이콧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비판에도 민주당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추 원내대표와 중진 회동에 참석한 권영세 의원은 통화에서 “강경하게 나가야지, 지금까지 멀쩡하게 해오던 걸 (민주당이) 뒤집는데 순순히 받아들이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후 “결기있게 싸우자,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린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이 ‘이재명 방탄’ 전략이라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선 민심이 어떻든, 22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든 관심없이 법사위, 운영위를 꼭 가져야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과제”라며 “(대북송금 검착조작) 특검법도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검찰에서 사건을 빼앗아 이 대표가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회 관례와 협치를 무너뜨린 민주당의 ‘원구성 폭거’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이었음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국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참담하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꼭 필요한 ‘산소호흡기’로 생각한다”며 “그러다보니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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