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단독 본회의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반쪽 원구성’ 강행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개원으로 문을 연 22대 국회는 원구성 역시 ‘반쪽’으로 시작하게 됐다. 여야 충돌 격화에 따른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졌다.

야권은 이날 오후 9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4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엔 3선 박찬대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엔 재선 최민희 의원이 선출됐다. 선출된 상임위원장 11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야권은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을 선출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은 안호영 의원, 국토위원장은 맹성규 의원이 각각 맡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박정 의원이 맡게 됐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이 공전되자 민주당은 ‘총선 민심’과 국회법상 규정을 명분으로 원구성을 강행했다. 170석을 안겨준 22대 총선 민의를 따르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법 41조를 준수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 열기 위해 원구성 협상 타결되도록 최대한 기다렸지만 현재로선 상황에 변동이 없어 보인다”라며 “마지막까지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3일 기획재정위원장 등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직에 대해서도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 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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