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청문회’ 정국…여당 원내복귀 명분될까, 대치만 심화시킬까

박용하 기자
현실화된 ‘청문회’ 정국…여당 원내복귀 명분될까, 대치만 심화시킬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항하기 위해 야권이 계획한 ‘청문회 정국’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개원 보름만에 총 4건의 청문회가 의결되며, 대여 공세의 물꼬를 튼 것이다. 야당은 청문회 정국이 여당의 국회 복귀까지 이끌 수 있다며 ‘신의 한 수’라 자평했다. 다만 여야가 각종 청문회에서 동시다발적인 공방을 벌이면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의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증인으로는 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 채택됐다.

당초 복지위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불참하며 청문회 개최로 전환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안 질의가 무산된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가 1건 추가되면서 22대 국회는 개원 보름만에 상임위에서 총 4건의 청문회가 이뤄지게 됐다. 야권은 앞서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를 의결한 바 있다. 향후 꾸려질 정무위와 기획재정위에서도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어, 많게는 향후 6개 이상의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야권의 ‘청문회 드라이브’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불러온 것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번 국회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자, 야권은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우회로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선택했다. 또 야권 단독으로 꾸린 상임위 회의에 정부 관계자들이 연달아 불참하자 이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했다.

청문회 정국은 최근 여당의 국회 복귀에도 일종의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증인 출석에 강제성을 부여하다 보니 주요 사건의 핵심 증인들을 청문회에 세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여당이 주요 증인들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려면 상임위에 복귀해야 할 상황이다. 청문회를 활용하는 전략을 두고 야권이 ‘신의 한 수’라 자평하는 배경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을 다룰 법사위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출석 의사를 밝히자 여권도 함께 참여할지 고심이 커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법사위)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담고 있어 대통령 ‘방탄’을 위해 국민의힘도 들어올 수 있다”며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향후 각종 청문회와 국정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여야의 정쟁이 한층 심화되고, 민생 문제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향후 ‘민생 돌봄’ 행보도 신경쓰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생도 열심히 챙기겠다”며 “이를 위해 지금 의사들의 휴진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고,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여러 제안들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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