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2인 방통위 해소 의지 있나” 야당 사퇴 촉구···金 “위법은 아냐”

조해람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시키겠다며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21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2인 체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방통위원 5명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KBS 경영진 교체, YTN 민영화 등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여러 차례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방통위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선을 요구했어야 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열고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웠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가 없었다며 불참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위원 4인으로 정하고, 위원 공석이 생길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2인 체제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며 “국회가 조속히 3인의 위원을 추천해주시기를 여러 차례 부탁드렸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과방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야당이 추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은 사례를 들며, 김 위원장이 2인 체제를 해소할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방통위가 단 한차례도 (임명 요청) 공문을 발신한 사례가 없다”며 “적극 건의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한 것으로,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5인 체제를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YTN 기자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지난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 등 중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단 두 명이서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긴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또 “위원 정족수가 중요하다면 위원이 채워지기까지 중요한 의결은 기다렸어야 하는데, 김 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는 지난 14일 기준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 선임 완료 시기가 불확실한데 당면한 업무처리를 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2017년에도 50여일 동안 2인 체제였는데, 한 건도 의결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합의제 정신에 기반한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2인 체제를 1년 이상 운영하며 한국의 방송과 통신,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오는 8월로 예정된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회 구성도 2인 체제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선임계획안도 2인 체제로 의결할 것인가”라는 노 의원 질의에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걸 방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원장인 최 의원은 “방통위는 상임위원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행정부와 국회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고, 여당끼리 합의할 수는 없으니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2인을 넣은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인식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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