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기관인 대통령 모독하는 탄핵 청원 접수돼선 안 돼”

민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만큼 이를 모독하는 청원은 접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 수사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원처리의 예외대상이라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청원에서 언급된 탄핵 사유 중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 행사와 뇌물수수, 주가조작 등 대통령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청원 처리의 예외라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처리의 예외사안에 대해선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돼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선 안 되는 청원”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나머지 탄핵 사유도 난센스”라며 청원에서 언급된 ‘전쟁위기 조장’이라는 탄핵 사유도 반박했다. 그는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건 오물풍선, 서해 GP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권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해 국제법에 입각해 원칙적인 대응을 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이런 전과 5범의 터무늬없는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건 난센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꿔달라”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전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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