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발의하면 실익 없어”···여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제3자 특검법 ‘속도조절론’

민주당 “특검법 조만간 발의…한동훈, 특검법 내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두고 지도부에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할 세 번째 특검법을 확인한 뒤 준비해도 된다는 주장들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발의가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한 대표에게 ‘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6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8월 국회에 들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신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대표가 임명한 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된다.

신 전략기획부총장은 “애당초 (민주당이)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했다”며 “민주당은 자기들이 장군(재발의)도 안 해놓고 멍군부터 먼저 하라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표결에 실패해서 폐기가 된 건데 (민주당이) 세번째 시도를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를 확인해야만 대응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당장 특검법 발의는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오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의원들과 대화해보겠다고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물러선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가 먼저 꺼내서 당장 토론할 실익은 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더 강력한 특검법을 내세우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끼리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토론을 해봤자 민주당이 수긍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전략만 노출하는 꼴이 돼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는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병 대원 특검법은 자체 검토를 다 마쳤고 곧 재재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대표가 약속한대로 어떤 형태가 됐든 (국민의힘의) 특검법을 내고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22대 국회 들어 두 번째로 폐기된 특검법보다 더 강한 내용의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내놓은 뒤 한 대표에게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서두르라고 압박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8·18 전당대회 후 ‘이재명 2기 지도부’가 들어선 뒤 제3자 추천안을 전격 수용하는 안도 거론돼 새 야당 지도부의 전략과 한 대표안의 발의 여부 등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진로의 변수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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