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 타락시켜···정치적 책임 져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마치고 나와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를 많이 하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남발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던지고 하는 게 이어진다”면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면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권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도가 전혀 특별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굳이 이 (채 상병) 특검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것(특검과 탄핵 남발)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후 폐기되는 과정을 21·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거쳤다. 민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는 등 더 강한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했다. 당대표 당선 뒤에도 특검법 발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한 것에 대해선 “이런 토론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대형악재를 방치한다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런 정책적 자신감이 있고 민주당에 정책적 자신감이 만약에 있다면 그냥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생 앞에서 격을 맞추는 게 의미가 없다”며 “전 얼마든지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하고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해선 “입법부가 법으로 제안하는 건 맞지 않다. 왜 삼권분립이 돼있냐”며 “국민의힘은 약자를 지원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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