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추천 영화 ‘무도실무관’…현실은 “1명이 전자발찌 착용자 25명 관리 인력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법무부 자료 공개

배우 김우빈·김성균이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9월13일 공개)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를 24시간 감시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무도실무관과 보호관찰관의 이야기다. 넷플릭스 제공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무도실무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도실무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를 추천하며 관심을 모았다.

송 의원이 1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인데,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으로 한 명당 약 25명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술 유단자들이 맡는 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때 보호관찰관과 함께 출동한다.

지역별로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1인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고 있었다.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과잉 진압했다는 이유로 무도실무관이 고발당한 사례도 올해 들어 두 건이 있었다.

송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인 무도실무관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에 영화 <무도실무관>을 관람하고 참모들에게 볼만한 영화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국민들을 괴롭히는 중범죄자 위험군을 24시간 감시하며 시민 보호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고 애쓰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했다. 윤 대통령은 “공익을 추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린 이런 영화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김우빈과 김성균이 주연을 맡은 <무도실무관>은 태권도·검도·유도 도합 9단의 이정도(김우빈)가 보호관찰관 김선민(김성균)의 제안으로 무도실무관으로 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