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기사

  •  여당 윤리위, 윤석열 제명·출당 논의 “안 한다···전 윤리위에서 종결”

    여당 윤리위, 윤석열 제명·출당 논의 “안 한다···전 윤리위에서 종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 및 출당 논의가 종결됐다며 재논의는 없다고 밝혔다.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1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탈당 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지난 윤리위에서 (논의가) 종결됐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다시 징계 요구가 있거나 하면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윤리위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종결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른다. 그 전 위원회 결정사항이라”라고 말했다.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월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 등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윤리위를 소집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윤리위 소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당 윤리위는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
  •  광주 찾은 김동연 “이재명의 당 아닌, 더 큰 민주당 만들어야”

    광주 찾은 김동연 “이재명의 당 아닌, 더 큰 민주당 만들어야”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광주를 찾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다 같이 이렇게 더 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계엄과 내란을 막기 위해서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나왔듯이 이제는 빛의 혁명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광주시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냈다. 김 지사는 “지금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면서 “제2의 노무현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기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김 지사는 “87체제는 그 시효를 다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  ‘비명’ 김경수 만난 이재명…통합엔 공감대, 개헌엔 온도차

    ‘비명’ 김경수 만난 이재명…통합엔 공감대, 개헌엔 온도차

    이 “헌정수호에 힘 합치자”김 “더 넓은 연대를” 화답 후팬덤 정치 지적 등 쓴소리도이 “지금은 내란 극복 집중”김 제안한 개헌엔 ‘선 긋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친문재인(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헌정수호 대연대(가칭)’를 제안했다. 최근 이 대표 일극 체제와 지난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두고 비이재명(비명)계와 친이재명(친명)계의 갈등이 심화하자 이를 봉합하는 통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통합’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헌을 두고는 온도차를 확인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복당을 축하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자동 탈당 처리된 뒤 최근 복당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에 이어 두 달여 만이다....
  •  명태균, 건강상 이유로 19일 국회 불출석…“구치소 오면 응할 것”

    명태균, 건강상 이유로 19일 국회 불출석…“구치소 오면 응할 것”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사진)가 건강 악화로 오는 19일 증인으로 채택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씨의 법률대리인이 13일 밝혔다.국회의원들이 명씨가 수감된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 와서 현장 질의를 하면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명씨의 법률대리인은 또 명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육성이 담겨 있다며 명태균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명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건강상 이유로 (19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릎이 안 좋은데 재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고 지금은 약물처방만 받고 있다.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에 가서 현장 질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게 결정해서 온다면 응해야 하지 않나”...
  • 감사원 계획에 ‘계엄·부산엑스포’는 없다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
  •  야 “최상목, 내란 공범” 여 “문형배 탄핵해야”…이틀째 충돌

    야 “최상목, 내란 공범” 여 “문형배 탄핵해야”…이틀째 충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문제 삼으며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오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헌정사 관행”이라며 헌재의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 결정하면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확답하지 않았다.박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
  • “홍장원·곽종근, 민주당과 끈끈”…‘탄핵 기획설’ 키우는 여당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곽종근 두 증인이 (더불어)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나”라며 민주당 기획설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키우는 데 민주당의 기획·공작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인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병주·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에게 사전 회유를 받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 전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홍 전 차장과 민주당의 ‘정치공작 게이...
  •  이재명, 김경수 만나 계파 갈등 봉합 시도···통합엔 공감, 개헌엔 이견

    이재명, 김경수 만나 계파 갈등 봉합 시도···통합엔 공감, 개헌엔 이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친문재인(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헌정수호 대연대(가칭)’를 제안했다. 최근 이 대표 일극 체제와 지난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두고 비이재명(비명)계와 친이재명(친명)계의 갈등이 심화하자 이를 봉합하는 통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통합’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헌을 두고는 온도차를 확인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복당을 축하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자동 탈당 처리된 뒤 최근 복당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에 이어 두 달여 만이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며 “‘헌정수호 대연대’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으나 힘을 최대한 모아 국민께 ...
  •  국민의힘, 소상공인업소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캐시백 정책 추진

    국민의힘, 소상공인업소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캐시백 정책 추진

    국민의힘은 13일 소상공인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경우 약 10% 정도의 캐시백(결제 후 환급)을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정부와 지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역화폐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됐던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학원과 병원 등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돼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 사용처가 제한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소를 이용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
  •  [단독] 감사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감사하려 했다
    단독 

    감사원,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감사하려 했다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연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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