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이 대통령 “핵잠 연료 공급 진전, 영혼 갈아 넣으며 총력”···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협의 진전 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

2025.11.04 10:13

[속보]국힘, 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추경호 영장 청구에 “이제 전쟁”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다”며 “로텐더홀에서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며 “이것은 야당 탄압이고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제 전쟁이다”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야당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 존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당사 압수수색을 들며 “전직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로 국민의힘을 부정하고 500만 당원 동지를 모독하는 부분을 결코 용납 못한다”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의 1심 유죄 선고...

2025.11.04 09:46

‘오송참사 위증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출석···“성실하게 조사”

경찰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허위로 증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 조사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해 의결했다.김 지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경찰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김 지사는 지난 9월10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순간에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했었다”는 등 발언을 했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거짓 증언으로 보고 김 지사를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2025.11.04 09:32

윤석열 “한동훈 쏴죽이겠다” 발언이 “친구끼리 하는 농담”?···국힘의 황당 옹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친구끼리 왕왕 있는 농담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한다”며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으냐”고 했다.이 대변인은 “그런 얘기는 왕왕한다. 이웃끼리 싸움할 때도 한다”며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하고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일단 대통령께서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힘을 싣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본인이 뭔가 불리해지는 입장,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없던 말도 감정을 담아서 지어낼 ...

2025.11.04 09:26

이재명 대통령, 오늘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경제 성장 마중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 우려를 근거로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던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혁신’과 ‘수출의존 개선’을 중점 과제로 내세우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2025.11.04 07:36

[점선면]“인간이 할 일 못 된다”는데···새벽배송 논쟁, 죽음도 묻힌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꼭 필수불가결한, 국민을 위한, 소방이나 경찰이나 병원이라든가 이런 일 빼고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일이나 직업이 아니라면 사람이 야간에 움직이는 일은 웬만하면 없애야 해요.”새벽배송 8년 차 배달기사 A씨(59)는 2022년 논문 ‘새벽배달의 그림자’(김태환·이승윤·박종식) 심층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야노동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최근 정치권에선 이 논의가 ‘새벽배송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3일) CBS라디오 공개토론에서 “새벽배송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역에 비해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보기 어렵다. 왜 민노총은 굳이 이 직역을 찍어서 (그러나)”라고 주장하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새벽배송은 찬반양론으로 가를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2025.11.04 07:00

“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제동에…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하루 만에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

2025.11.03 22:25

민주당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 연장…연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며 “입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5.11.03 22:18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국힘 “당 해산까지 가나” 위기감

국민의힘은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내에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리적, 사실관계를 다 살펴보더라도 어떤 혐의도 인정이 안 된다”며 “특검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결국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특검은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 의원 국회 체포동의 절차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과로 국회를 통과해 (법원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어...

2025.11.03 22:18

‘슈퍼위크’ 잔치는 끝났다…이 대통령, 이제 내치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외교 슈퍼위크’를 치른 이 대통령은 시야를 다시 국내로 돌려 경제와 민생 등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성과와 반등 기미를 보이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세를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주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관의 선행 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2025.11.03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