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권오을, 배우자 삼계탕집에서 보건증·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수천만원 받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없이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삼계탕집에서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는 동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일했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은 식당에 근무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권 후보자는 보건증 없이 식당에서 근무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권 후보자가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도 없이 일하고 총 4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2025.07.11 13:32

‘탄핵 반대 사과’ 혁신안에 나경원 반발···“분열 되풀이, 정치적 자충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전날 혁신안에 대해 “민주성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야당의 본분은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내놓은 혁신안”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반법치 폭정에 맞서온 당원과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보수의 위기는 내부 분열에서 비롯되고, 보수의 미래는 대의를 향한 단결에서 시작된다”며 “민주당의 보수 궤멸 시나리오에 당당히 맞서고, 보수의 본질을 지키는 개혁과 단결만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첫 회의를 연 후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한 점,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 등을 사과하는...

2025.07.11 11:06

‘김건희 집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민주당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김건희 여사 측근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의혹을 인지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직무대행은 “특검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은 당연히 수사 대...

2025.07.11 10:54

[속보]채상병 특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자택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11일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임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한다.임 의원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11 10:51

[한국갤럽]TK에서도 민주당에 밀렸다···국힘 지지율 19%, 5년 만에 10%대로 추락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5년 만에 10%대로 떨어졌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과 70대 이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밀렸다.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19%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씩 하락했다.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7%로 대선 후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민주당에 앞서지 못했다. 보수의 아성인 TK에서도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7%를 기록했다. 보수 지지세가 큰 70대 이상에서도 국민의힘은 33%로 민주당(34%)에 뒤졌다. 정치 성향 중도층에서는 45%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은 11%에 그쳤다.이...

2025.07.11 10:26

민주당 문진석 “이진숙 논문 전혀 문제 없어…강선우 청문회 지켜봐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선을 그었다.문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며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리고 이분이 (충남대) 총장 출마할 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을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의 딸이 2007년 중학교 3학년일 때 혼자 미국 유학을 해 당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중학교 3학년이면 요즘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현실과 법이 미스매치(부정합)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

2025.07.11 09:36

법사위, 오늘 상법 공청회 개최···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다.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2025.07.11 07:40

논문 표절에 중학생 자녀 조기 유학…여당 ‘이진숙을 어쩌나’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은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란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가장 큰 의혹은 논문 표절이다.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학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험 내용과 결론이 비슷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고, 논문 표절 과정에서 비문마저 그대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 부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여당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중학생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것도 국내 교육 시스템을 책임질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 후보자 본인도 장관 지명 후 여당 의원들과 만난 자...

2025.07.10 21:34

국힘 혁신위, 너무 늦은 사죄문…“반탄 당론, 국민 눈높이 안 맞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겠다는 내용을 당의 최고 규정인 당헌에 수록할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혁신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출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전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큰 틀의 혁신 방향을 밝혔다.혁신위는 사죄문에서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1·2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 공식 기구가 탄핵 반대 당론을 공개 입장문 형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앞...

2025.07.10 21:34

한동훈 “전작권 환수, 정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 아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2025.07.10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