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기사

  •  [속보] 곽종근 “비상계엄 때 누구한테도 ‘시민 보호하라’란 말 못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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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비상계엄 때 누구한테도 ‘시민 보호하라’란 말 못 들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투입 이유를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민을 보호하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철수 역시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었는데 윤 대통령 등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가로채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 저는 누구로부터도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것에 대해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  [속보]곽종근 “윤 대통령, ‘요원’ 아닌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것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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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윤 대통령, ‘요원’ 아닌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것 맞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것이 맞다고 4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반박한 것이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12월4일 오전 0시20분부터 0시35분 사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요원’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707 특임단장 및 작전요원을 빼내라는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던 중에 김 의원이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라고 질문해 표현에 혼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  민주 “명태균·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논의···최상목 탄핵도 검토”

    민주 “명태균·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논의···최상목 탄핵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공범 동조행위에 대한 경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수사가 부진하다 보니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이 있었던 만큼 다시 채 해병 특검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논의가 있었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논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용이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있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고, 선택적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헌재에서의 판결이 최종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부분을 직무유기...
  •  국힘 지도부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은 접견 안 갈 거냐”

    국힘 지도부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은 접견 안 갈 거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투 톱’의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면회를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구속 수감될 경우 이 대표와 친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접견 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각 사건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그 죄질과 양형기준 상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것이고 따라서 구속 수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부패 혐의로 수감된 이 대표를 접견하는 것은 부패 동조 세력이 될 것이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면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냐”며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면 향후 우리 당 의원들의 대통령 면담을 두고 내란 동조 세력 운운하며 국민의힘 전체를 모욕하는 망언은 결코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권영세 비...
  •  이상민, ‘윤석열 경향신문 등 단전 지시’ 질의에 또 “증언 않겠다”

    이상민, ‘윤석열 경향신문 등 단전 지시’ 질의에 또 “증언 않겠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이와 과련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답을 거부했다. 그는 용 의원의 11차례 질의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았다.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용 의원은 “계엄 직전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3일)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
  •  민주당 “2월 ‘쌍끌이 국회’로···반도체특별법 이달 내 처리”

    민주당 “2월 ‘쌍끌이 국회’로···반도체특별법 이달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를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쌍끌이 국회’로 만들겠다”며 “신속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내란을 진압하고 민생 회복을 이루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상적이고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과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 등을 언급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 및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의 2월 국회 내 처리 방침도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를 좌장으로 토론회를 열어 반도체 연구...
  •  [속보] 국회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등 증인 4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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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등 증인 4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발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4인에 대해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는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동행명령장이 발부된 4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 전 정보사령관 등은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도 불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1차 청문회 때 말씀드렸듯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증인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
  •  김문수 “조기대선 출마? 전혀 검토 안해···지금은 대통령에 예의 아냐”

    김문수 “조기대선 출마? 전혀 검토 안해···지금은 대통령에 예의 아냐”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공개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를 바라는 강성 보수 지지층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로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계속 다 탄핵되고 불행한 역사를 겪는 건 국민 누구도 ...
  •  당정 “주 52시간제 특례 담은 반도체 특별법, 2월 국회 내 처리해야”

    당정 “주 52시간제 특례 담은 반도체 특별법, 2월 국회 내 처리해야”

    당정은 4일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전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의 협의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  김상욱 “한동훈,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는 움직일 듯···대선에 다른 사람 있나”

    김상욱 “한동훈,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는 움직일 듯···대선에 다른 사람 있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활동 재개 시점에 대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전망했다. 한 전 대표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것이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전날 당 지도부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는 “왕을 뵈러 가는 느낌이었다”며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친한동훈계인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은 인용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과연 대선에서 해볼 만할까”라며 “중도 확장성을 가지지 않으면 선거는 필패”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친한동훈계가 와해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직이 와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들 열심히 또 움직이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 원외 사이의 소통도 활발한 편”이라며 “(친한계 모임인) ‘언더73’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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