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추경호 구속 기각…특검 “국민도 사실관계 확인, 수긍 어려워”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

2025.12.03 21:27

장동혁·윤석열, 1년 지나도록 ‘계몽령’ 타령만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는 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정당화한 것이다.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다.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내란몰이가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암흑기였다”며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2025.12.03 21:22

민주당도 뒤늦게 ‘경고’···딱 걸린 문진석·김남국 ‘중대 동문’ 인사 청탁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학교 후배인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고, 민주당도 논란이 계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엄중 경고했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홍성범 현 상무를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은 홍 상무에 대해 “우리 중대(중앙대) 후배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고 적었다.문 원내수석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김 비서관)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고,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2025.12.03 20:53

장동혁 “국민께서 내란몰이 폭거 심판”…정청래 “내란 청산 방해…사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에 대한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추 의원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면 범여권의 위헌 정당 해산 시도가 본격화하고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 기각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대여 공세에 더욱 힘을 싣...

2025.12.03 20:49

국회 다크투어 현장 해설 나선 우원식 의장 “국민이 응원봉 들고 민주주의 지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 여러분이 응원봉을 들고나와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다”며 “침탈의 역사도 잊지 말고 극복했던 역사도 발전시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 당시 해제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었던 우 의장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국회 계엄 현장을 돌아보는 ‘다크 투어’의 전문해설자(도슨트)로 나섰다.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그날 12·3 다크 투어’를 진행하고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을 통해 우리는 빛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계엄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두 시간 반 만에 국민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 해제 의결을 해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준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자신이 경찰 통제를 뚫고 넘었던 국회 담장,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

2025.12.03 20:40

여당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 못 멈춰”…국힘·사법부 압박

국회서 현장 최고위…정청래“내란 잔재 청산하고 사법개혁 완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경고…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확인 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추진…“빛의 혁명 책임 있게 기록”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면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

2025.12.03 20:39

내란 극복 주체는 ‘국민’…가담자 단죄하고 ‘정의로운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를 극복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특별성명문의 3분의 2가량을 1년 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용기와 위대함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데 할애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한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감사를 국민에게 재차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

2025.12.03 20:34

12·3 불법계엄 1년…다시 모인 시민들 “내란 완전히 청산하자”

2024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리콥터 3대가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경찰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고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주의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렸던 그날 밤,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계엄군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고 총칼 앞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살아남았다.꼭 1년 만인 3일 다시 시민들이 모였다. 영하 11도의 한파에 맞서 은박 담요를 두른 ‘키세스 부대’가 간이방석을 깔고 앉았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영상이 나오자 시민들은 응원봉을 힘차게 흔들었다. 곁에서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동료 시민들에게 따뜻한 어묵을 나눠줬다. 국회 앞에서는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렸다. 국회대로 8개 차선을 가득 채운 참여자들은 1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영하 추위에도 국회 앞 ‘운집’ 은박 담요 덮고 응원봉 들고 ...

2025.12.03 20:26

불법계엄 1주기에 다시 모인 키세스 부대, 응원봉과 깃발···“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킨다”

2024년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 헬리콥터 3대가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경찰이 막아선 문을 피해 담을 넘어 국회로 간신히 들어갔고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던 이날 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계엄군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섰고 총칼 앞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남았다.1년 전 불법계엄으로 아수라장이 됐던 국회 앞에 3일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최저 영하 11도 한파 맞서서 은박 담요를 두른 ‘키세스 부대’가 간이방석을 깔고 앉았다. 지난 계엄·탄핵 정국에서 주목받은 ‘응원봉’도 다시 등장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란 영상이 상영되자 시민들은 응원봉을 힘차게 흔들었다. 곁에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어묵을 나눠주며 기쁨을 함께했다.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

2025.12.03 19:41

국회 계엄 현장 ‘도슨트’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국민이 응원봉 들고 민주주의 지켜”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 여러분이 응원봉을 들고나와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다”며 “침탈의 역사도 잊지 말고 극복했던 역사도 발전시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 당시 해제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었던 우 의장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국회 계엄 현장을 돌아보는 ‘다크 투어’의 전문해설자(도슨트)로 나섰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그 날 12·3 다크 투어’를 진행하고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통해 우리는 빛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계엄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두 시간 반 만에 국민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 해제 의결을 해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준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자신이 경찰 통제를 뚫고 넘었던 국회 담장,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보좌...

2025.12.03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