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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윤석열 부부·여권 잠룡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특별검사)법’을 11일 발의한다. 인지 수사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명태균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대권주자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쯤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치 브로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은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로 4차례 폐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의 대체재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든 이유로 검찰의 부진한 수사를 들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명씨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 -
‘성장’만 28차례 외친 이재명…중도층 구애 통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장’을 28차례 언급하는 등 정책 무게추를 민생 경제 회복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에 이어 ‘잘사니즘’(잘 사는 문제)을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하면서 탈이념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이 대표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주요 키워드로 언급하며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이”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등 6개 분야를 ‘잘사니즘’을 구현하는 성장 전략으로 제안했다.여기에는 이 대표가 집권을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 성장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 -
이재명, 국힘 고성과 야유에 “초등학생도 보는데…” “품격 좀 지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10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박수와 비난이 뒤섞였다. 민주당은 28번의 박수로 이 대표의 연설에 화답했고,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로 일관했다.파란색 줄무늬 셔츠에 짙은 남색 타이를 착용한 이 대표는 평소와 같이 재킷 왼쪽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연설대에 올랐다. 그는 발언 전과 후 모두 국민의힘 좌석 방향으로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이라며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 연설은 43분가량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야유와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가 연설을 시작한 지 1분30초 만에 “그게 할 소리야”라며 고성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연설 중간중간에 “정책이 뭔가 도대체” “말로만” “입틀막이나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이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여야 말싸움은 더욱 격해졌다.... -
권성동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보완 기회 달라? 절차적 흠결 자인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재판과정을 통해 자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에서 변론요지서에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보완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기재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해당 내용의 의미를 묻자 “만약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 협의해야 할 문제라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바로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대행은 헌재 재판 운영에 있어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권... -
이재명, ‘잘사니즘’ 새 비전 제시···“진보든 보수든 유용한 처방 총동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새로운 비전으로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성장’을 강조하며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이냐.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말했다. 이는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강조해온 흑묘백묘론과 맥을 같이 한다.이 대표는 잘사니즘의 핵심으로 “합리적 균형점”을 제시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난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 -
보수 가치 무너뜨리는 윤 대통령···법치 훼손에 무능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전통적으로 내세워 온 법치와 ‘유능’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고 법원 침탈을 방조하며 법치주의 등 기존 사회 질서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격적으로 띄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유전 탐사)가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핵심 정책 부분에서도 혹평을 받아들게 됐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여권의 대응은 법치 부정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을 문제 삼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무력 저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복수의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국민의힘에서는 이같은 행위의 ‘정치적 효과’에 주목한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10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은 다 민주당에서 배운 것”이라며 “이전 탄핵 국면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
‘의왕 출장소’ 된 국민의힘···전·현 지도부 연일 윤석열 옥중 메시지 전달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석열(친윤)계 국민의힘 전임 지도부 인사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당이 자유 수호를 뒷받침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정일체를 강조해 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옛 지도부가 이제 당을 ‘의왕(서울구치소 소재지) 출장소’로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 전·현 지도부는 연일 윤 대통령 옥중정치 메신저를 자처하고 있다.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인물은 김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사무총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점식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낸 박성민 의원 등 전임 지도부 5명이다. 윤 대통령의 신뢰를 받아 당직을 맡게 됐다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받는 이들이다.김 전 대표는 30분가량 면회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 -
허은아 “당대표직 유효”에 천하람 “직인 반환 믿는다”···개혁신당 ‘옥새 전쟁’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법원의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를 예고하면서 개혁신당의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허 전 대표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다”며 당의 회계 비리 폭로전에 나섰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허 전 대표에게 당 직인과 통장 비밀번호 반환을 촉구하고 당 대변인단을 선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이준석 의원은 대선 준비에 나서겠다며 허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7일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실제로 법리상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허 전 대표는 당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대표직 수행을 중단했지만 이준... -
‘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국회 공무방해 아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정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
문재인 “윤석열 정부 탄생 사과” 인터뷰에…민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깊은 성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탄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 인터뷰가 10일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깊은 성찰”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최근 불거진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신경전이 종식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만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더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대해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된 것이라 후회가 된다”며 자신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4명이었는데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