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기사

  •  이재명, 오늘 미국대사대리 접견···‘한·미동맹’ 강조할 듯

    이재명, 오늘 미국대사대리 접견···‘한·미동맹’ 강조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난다.이 대표는 이날 윤 대사대리와의 접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에 관심과 지지를 나타낸 데 대해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대북 정책 등에 대한 대화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오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 결의안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기틀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축임을 대한민국 국회는 재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
  •  ‘대선’ 수능 위해 ‘극우’ 과목 선택한 국민의힘

    ‘대선’ 수능 위해 ‘극우’ 과목 선택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법원 난입·폭력 주동자들과 선을 긋지 못하며 극우로 치닫고 있다. 극우세력을 안고 조기대선에 대비하려는 계산이란 분석과 재집권을 포기한 살아남기 전략이란 분석이 엇갈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연수원 시절 친분을 언급하며 “문 대행이 이 대표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부정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한 데서 나아가 헌법재판관 자격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설을 맞아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한 유튜버들로, 일부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현장에 있었다.국민...
  • 계엄 때 방첩사 벙커 가두려 한 정치인은 50여명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를 특정하며 50여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는데 구금 대상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것이다.내란 국조특위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결심지원실, 계엄상황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했던 공간을 확인했다”며 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쯤 여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체포·구금을 지시...
  •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비명계 대안 주자들 ‘경고음’ 키운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비명계 대안 주자들 ‘경고음’ 키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당의 자성을 요구하는 ‘비이재명(비명)계’와 대안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힘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체제가 허점을 노출하면서, 비명계 주자들이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것으로 분석된다.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며 최근 당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대여 강경 대응의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인가”라고도 반문했다. 강성 당원들에 편승하는 당내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임 전 실장은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 대표 ...
  • 선관위, 윤 측 ‘연수원서 중국인 간첩 체포’ 거론에 “사실무근”

    “계엄군 선관위 진입 안 해” 해당 보도 매체 고발 조치“서버 제출 요청받은 바 없어적법 절차 땐 공개에 협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비상계엄 당일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까지 거론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은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
  •  ‘극우화’ 부추기는 윤석열 대통령

    ‘극우화’ 부추기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극우향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강경 보수 유튜브를 띄우고, 지지자들에게 공권력에 맞서 싸우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기조에 보조를 맞추면서 보수 진영의 우경화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여론전 기조는 강경 보수 유튜브를 현 상황을 바라보는 창으로 띄우면서 지지자들에게 ‘항전’을 부추기는 것으로 요약된다.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앞두고 자신이 보수 유튜브를 적극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체포 전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들에게도 탄핵 반대 집회를 중계하는...
  •  선관위가 ‘윤석열 지지율 40%’ 조사 “문제 없다” 판단한 이유는?

    선관위가 ‘윤석열 지지율 40%’ 조사 “문제 없다” 판단한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후 지지율 40%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여론조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는 야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논란이 된 문항이 ‘선거 관련’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21일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낸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조사 문항이 ‘일반정치 현안’ 관련이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여심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은 해당 조사 문항의 적정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심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통 이의신청이 들어온 범위 안에서 심의한다”고 했다.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코프라)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응답률 4.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
  •  조국혁신당 “권영세 선거법 위반 명절 선물, ‘폭동의 힘’ 되겠다는 선언”

    조국혁신당 “권영세 선거법 위반 명절 선물, ‘폭동의 힘’ 되겠다는 선언”

    조국혁신당이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절 선물은 ‘내란의 힘’이라는 평가도 모자라 ‘폭동의 힘’이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변인은 권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정치 초보도 아니고 5선 국회의원이 선거법 검토도 없이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거법도 무시하고 선동에만 혈안이 된 권 위원장의 행동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선관위에 “권 비대위원장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며 “평소 입만 열면 법, 법, 법 하던 분들의 정당 대표이니 꼭 법대로 처리하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 동조를 넘어 법원마저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폭동세력과 극우 유튜브가 한 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
  •  [뉴스분석] 극우화하는 국민의힘…왜 내란·부정선거론에 선 긋지 못할까
    뉴스분석

    극우화하는 국민의힘…왜 내란·부정선거론에 선 긋지 못할까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법원 난입·폭력 주동자들과도 선을 긋지 못하며 극우로 치닫고 있다. 극우세력을 안고 조기대선에 대비하려는 계산이란 분석과 재집권을 포기한 살아남기 전략이란 분석이 엇갈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연수원 시절 친분은 언급하며 “문 대행이 이 대표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부정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위법하다고 비판한데서 나아가 이제는 헌법재판관 자격까지 문제삼은 것이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설을 맞아 보수 유튜버 10인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고 이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한 유튜버들로, 일부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
  •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류에 최상목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탄핵 카드는 부담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류에 최상목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탄핵 카드는 부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최근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민주당이 탄핵 등 강경책을 꺼내 들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무조건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 입법 기구’ 구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받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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