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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윤석열 측 ‘중국 간첩’ 보도 거론에 “전혀 사실 아냐···계엄군 진입도 안 해”
2025.01.21 15: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비상계엄 당일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보도까지 거론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은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36명, 6급 보직자 과정 52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 선관위...
내란 국조특위 “여인형, B1 벙커에 50여명 구금 가능 여부 확인 지시”
2025.01.21 15:42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를 특정하며 50여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주요 정치인 14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는데 구금 대상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다는 것이다.내란 국조특위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결심지원실, 계엄상황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란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했던 공간을 확인했다”며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30분쯤 여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김해엔 빨갱이 많다”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 집회 발언 파문
2025.01.21 15:10 경남 김해시의원 2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던 당일 한 집회에서 “김해엔 빨갱이가 많다”는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 2명은 지난 19일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빨갱이’ 발언 등을 했다.해당 시의원은 김해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이미애 의원과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유상 의원이다.이들은 단상에 올라 빨갱이 발언을 하고, 서부지법 침탈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이 의원은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하기 상당히 힘듭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부지법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였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일어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영상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의원들의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김해 시민들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에는 “더 이상 빨갱이라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윤석열과 싸운 이준석처럼”···개혁신당 허은아, 당원소환에 가처분 예고
2025.01.21 15:09 개혁신당이 21일 허은아 대표가 물러나도록 하기 위한 당원소환제 절차에 돌입했다. 허 대표는 “이준석과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겠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천하람 원내대표와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원 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와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직무정지 기간에는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허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자신을 겨냥한 당원소환제는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며 천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당무감사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최고위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열렸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 주장에 의하더라도 어제 최고위는 허 대표, 조 최고위원, (허 대표가 임명한) 정성영 정책위의장 3인만 출석해 의결했다”며 “(재적 과반수인) 4인 참석이 안 된 의결은 의결로 성립할 수 없다. 무효인 당...
대통령실 행정관 “헌재 향하는 모든 곳서 대통령님 응원을” 지지자 결집 유도
2025.01.21 14:52 대통령실 행정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성삼영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날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에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성삼영 행정관입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십니다”라며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성 행정관은 또 “민노총(민주노총)은 이미 와 있다고 함”이라고도 보냈다.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행정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당사자는 논란이 된 문자와 관련해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로,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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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윤석열 반성하고 물러났으면 서부지법 사태 없었을 것”
2025.01.21 13:2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이 열리는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말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주장을 거듭해왔다”며 “이의신청과 적부심 절차에서 모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며 선동성을 더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며 “하루하루가 전대미문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반증으로, 신속한 파면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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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 18명 불출석…윤석열 출석 여부는 미정
2025.01.21 11:58 국회가 오는 22일 열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 가운데 18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 의사를 빍힌 것이다. 불출석 증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출석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2일로 예정된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76명 가운데 전날 기준 18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가 추가로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들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전날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들 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무렵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았던 박종준 전 대통령경...
민주당 “‘서부지법 폭력 사태’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국민의힘이 반대”
2025.01.21 11:40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추진 중인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폭력 사태에 경찰·법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0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여당이) 일단 반대했다”고 밝혔다.박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담당 판사를 찾으러 다니고 집기를 파손하고 욕설이 난무한 무질서의 극치와 헌정 질서의 파괴를 보였다”라며 “사법부 독립이 매우 중요한데 의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힘에) 이야기헀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측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 필요는...
민주,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에 제안…지역화폐법은 재추진
2025.01.21 11:03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22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온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 기름값도 뛰어오르고 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전 12월1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는데, 1월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하고 있고 휘발유값은 1798원이나 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원장은 이어 “현재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휘발유는 15%, 경유 부탄가스는 23% 경감해주고 있다”라며 “내수 부진에 시름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감안해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앞서 당내에서 나온 ‘체감형 민생 대응’ 제안에 호응한 조치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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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 선물’에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
2025.01.21 10: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의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 측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정당의 대표자’로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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