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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해야”](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1/21/news-p.v1.20250121.5debb6da2b89418ca1a92bcf060ace17_P1.jpeg)
단독국회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해야”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관련 가처분신청에서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재판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 후보자는 최 권한대행이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임명하지 않은 인사다. 국회는 이 결정 자체가 잘못된 만큼 즉시 마 후보자가 재판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 재량 범위’, ‘국회의 재판관 선출 의미’, ‘재판관 선출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21쪽짜리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신청서를 보면, 국회는 가처분 신청취지에서 ‘권한쟁의 심판 결정 선고시까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적었다. 이 가처분신청은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늦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현재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된 마 후보자를 헌재가 재판관으로서 인정하라는 요... -
권성동, ‘연행자 잘 부탁’ 윤상현에 “억울한 사정 살펴달란 것···의원이 그 정도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같은당 윤상현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달란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옹호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힘 자랑하거나 강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어려운 국민 편에, 그 사람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앞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51분쯤 모르... -
국힘 당협위원장들, 공수처장 등 고발···“대통령 체포는 내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내걸고 모인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이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21일 검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과 우 본부장을 고발하자 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합세한 것이다.이들은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발부받아 군사기밀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은 왜 공수처 뒤에서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발 대리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국수본이 가담해 저지른... -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일제히 최상목 때리기 “내란 특검 즉시 공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차 윤석열 내란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무조건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최 권한대행이 내란 진압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 -
장경태 “서부지법 난입 사전 모의 가능성”…석동현 배후설 제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과 과격 지지자의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장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7층에 영장 혹은 당직 판사실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배후가 있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특정 판사 이름을 외치면서 해당 사무실로 빠르게 몰려간 점, 보통의 집회 현장에선 휴대하지 않는 손전등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장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새벽 1시 서부지법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머물렀다고 밝히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주동자들에 의해서 판사실 내부, 법원 내부, 외부 구조까지도 아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
국힘 방미단, 트럼프의 국경 비상사태 선포 예고에 “섬뜩”···생중계로 취임식 지켜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트럼프 정부) 1기 때보다 미국 최우선주의 기조가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 차단을 위해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는 등의 발언에는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라고 전했다. 미국 정치권이 탄핵 정국 속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심을 가졌고 의원들도 이에 호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방미단은 갑작스런 한파에 취임식 장소가 미 국회의사당으로 바뀌면서 인근 경기장에서 생중계로 취임식을 지켜봤다.나경원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국민의힘 방미단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소회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된 국민의힘 방미단에는 강민국, 김대식, 조정훈 의원 등이 포함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오늘 바로 시작된다”면서 “내 행정부의 모든 날 동안 나는 매우 간단하게 미국을 우선에 둘 것이다”고 말했다. 그... -
권성동 “공수처 강제구인은 대통령 망신주기, 즉각 중단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전날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수처의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고, 공수처에서 또다시 구인을 한다 해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구인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강제구인으로 출석을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공수처의 강제구인은 ... -
유승민 “윤상현·김민전 뭐하는 짓인지···국민의힘 점점 극우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선동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선동) 연장선상에서 현장에서 유튜버들하고 시위대가 섞여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찾아다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정치가, 또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생각날 정도로 이 국론 분열,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그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무슨 극우 유튜버들 10명한테 설날 선물을 보냈다”며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알아듣기를 ‘어제(19일) 그런 난동 사태, 불법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설날 선물을 보내?’ 그 의미하는 바 ... -
‘탄핵심판은 여론전’ 논리에 보수층 결집…“대선 때 통하겠나”
최근 조사에선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에 2%P 앞서기까지강성층 적극 응답…“여론 우위 점해야 탄핵서 유리하다 믿어”지지율 착시로 민심 ‘오판’…전문가 “여당에 오히려 독 될 것”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한국갤럽, 리얼미터, 전국지표조사(NBS) 등 3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를 역전했다. 정권 연장 응답이 정권 교체보다 많다는 결과도 처음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탄핵심판은 곧 여론전’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면서 국민의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결국 중도층 지지를 얻어야 하는 대선에서는 보수 결집이 여당에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20일 공개한... -
“유독 영장판사 방만 파손…내부 상황 미리 안 듯”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언급“피해액 6억~7억, 손배 청구” 여 “법원 불신” 야 “내란” 사태 원인 놓고 여야 공방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게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
![[단독]국회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해야”](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1/21/news-p.v1.20250121.5debb6da2b89418ca1a92bcf060ace17_P1.webp)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김건희 황제경호 의혹에 “확인 못 해준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2/rcv.YNA.20250122.PYH202501220661000130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