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쿠팡방지법’ 등 63개 법안,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국힘은 법사위 반발 보이콧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파로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쿠팡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쿠팡방지법’이라고 불렸다.인공지능(AI) 등의 전력 공급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

2026.02.12 17:56

민주당·혁신당 선거연대 이어질까…조국 “지방선거에서 자력으로 당선 각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논의가 6·3 지방선거 연대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혁신당은 12일 민주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는 민주당이 무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기초단체장과 더불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별로 양당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추진준비위 구성과 의제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에 무공천하라고 주장했다. 두 지역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신영대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지역이다.정춘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혁신당...

2026.02.12 17:42

민주당 “사법개혁 2월말 처리 목표” 재확인…국민의힘·사법부 ‘극한 반발’ 뚫을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12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된 데에 반발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하는 등 사법개혁이 핵심 갈등 소재로 급부상한 상황은 민주당에 부담일 것으로 전망된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산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의 모두발언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제,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법왜곡죄 신설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적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본회의 가결을 시사하며 “시간표대로 차질...

2026.02.12 17:24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 여당 의원모임 출범…친명계 세 결집?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 의원이 90명에 달해 사실상 반정청래(반청)계가 세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들을 거론하며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공취모는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공취모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날 기준 총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

2026.02.12 16:58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부산에 생긴다···2028년 3월 개원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2028년 3월 개원한다. 해사법원이 국내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인천의 오랜 숙원인 ‘인천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해사법원의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과 부산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내에서 해사 사건은 연간 500~700여건으로, 해외로 유출된 소송비용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한다.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과 호남, 제주 등을 맡는다.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2017년부...

2026.02.12 16:42

또 윤어게인 인사···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고성국TV 등서 불법계엄 옹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등에 출연해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 권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 공천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전남 곡성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전남 순천에서 두 차례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등을 역임한 친박근혜(친박) 인사다. 2016년 새누리당 대표에 당선돼 ...

2026.02.12 16:30

대통령 오찬 1시간 앞두고 판 깬 제1야당 대표…“영수회담 명분 상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1시간여 앞두고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국이 급랭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오찬회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오전 11시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회동이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앞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 처리된 것을 문제삼으며 “막장 법안 통과를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장 대표를 압박했다.장 대표는 이날 회동 불참 통보 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

2026.02.12 16:02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법 행안소위 통과…설 연휴 직전 입법 본격화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와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의결에 앞서 “7월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2026.02.12 15:52

[속보]‘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권 정치인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3월 송영길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이 전 의원은 1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2026.02.12 11:46

정청래, ‘오찬 파기’ 장동혁에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무슨 결례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불참을 결정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본인이 요청할 땐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한다”며 “국민의힘, 정말 노답”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식까지 감행하며 온갖 생떼를 쓸 때는 언제고 이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해 오찬 회동이라는 멍석을 깔아주자 당일 아침에 냅다 줄행랑을 쳤다”며 “비겁하다”고 했다.전 의원은 또 “판 깔아주니 막상 마주 앉을 용기는 없는지 비겁한 변명 뒤로 숨어버린다”며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숟가락까지 던지며 도망가는 장 대표의 무능함에 국민은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청와대에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을 불참하기로 하고 오전 11시쯤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2026.02.12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