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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조국 “불법계엄 사과한 국힘 의원 25명, 극우본당 뛰쳐나와 새 정당 창당하라”
    조국 “불법계엄 사과한 국힘 의원 25명, 극우본당 뛰쳐나와 새 정당 창당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탈당하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했다. 국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등에서 민주당과 거리를 둔 데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제3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날은 국회가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 3일 국민의힘 25명이 용기를 냈다”고 했다.이는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불법계엄 선포 1년째 되는 지난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조 대표는 “윤석열 국회 탄핵 1주년인 오늘, 저는 2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중히 제안한다”며 “극우본당에서 뛰쳐나...

    2025.12.14 10:54

  • 이준석 “부정선거론자 다음이 환단고기 믿는 대통령이라니”···이 대통령 비판
    이준석 “부정선거론자 다음이 환단고기 믿는 대통령이라니”···이 대통령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 ‘환단고기(桓檀古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에 쎄쎄(谢谢)하시더니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환상을 국정에 끌어들이실 거냐”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환단고기 옹호론자) 논쟁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이 대표는 “(환단고기는)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충돌한다”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라고...

    2025.12.14 10:03

  • 정청래 “명청대결 프레임은 모욕적 갈라치기”…‘엇박자’ 비판 진화?
    정청래 “명청대결 프레임은 모욕적 갈라치기”…‘엇박자’ 비판 진화?

    다음달 11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결’ 구도라는 평가를 두고 정 대표 쪽이 “의도적 갈라치기”라며 선을 그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페이스북에 “정 대표는 최근 부쩍 늘어난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정치’ ‘대표연임 노림수’같은 근거없는 기사와 당내 극히 일부 발언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곤 했다”며 “(정 대표가) ‘친명친청’ 용어에 대해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다른 비판과 비난은 다 감내할 수 있는데 ‘친명친청’ 프레임만큼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그런 갈라치기가 당내에서 있다면 그것은 해당행위이고 오히려 이 대통령을 향한 위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정 대표가 추진했다가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1표제’를 두고는 “공약이었고, 정 대표는 당연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

    2025.12.13 15:49

  • 심상찮은 국민의힘 내분, 봉합될 수 있을까
    심상찮은 국민의힘 내분, 봉합될 수 있을까

    [주간경향] “분당은 안 된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인 룰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는 망한다.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광역 지자체장들이 움직여줄 거로 기대하고 있다.”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지난 12월 9일,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나경원 의원을 선두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대응 방침이 결정된 의원총회 자리에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기운이 빠져서 안 갔다”는 것이 그의 답이다.국민의힘 내분 사태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다. 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다른 초선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와 대화가 단절된 현재 상태가 “차라리 해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당 지도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발언만 놓고 보면 이미 ‘선을 넘은’ 상태로 보인다.‘선을 넘은’ 지도부 반발 “국민의힘 107명 전부 다 지금 상황...

    2025.12.13 10:00

  • [내란의 기록-외전] 스스로 지휘부를 체포한 경찰···오명을 벗을 방안은 그것뿐이었다
    [내란의 기록-외전] 스스로 지휘부를 체포한 경찰···오명을 벗을 방안은 그것뿐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1주일여가 흐른 지난해 12월11일, 경찰은 조직의 ‘투톱’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제 손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계엄 당시 내려온 ‘국회 봉쇄’ 지시를 비판 없이 따른 뒤 ‘내란 동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조직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자 경찰 내부에서는 ‘반등할 기회는 내란 수사뿐’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를 체포하면서 여론은 일부 반전했다.검찰에 선수 뺏긴 경찰일요일이던 지난해 12월8일 새벽 1시30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다. 이 소식을 들은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는 고민에 빠졌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6일 국수본 안보수사단을 중심으로 120여명 규모의 내란 혐의 전담팀을 꾸린 터였다. 경찰은 검찰에게는 없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이미 발부받았다. 그런데 김 ...

    2025.12.13 09:00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연루된 국힘, 이준석의 ‘민주당 통일교 특검’ 제안에 반색하는 이유는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연루된 국힘, 이준석의 ‘민주당 통일교 특검’ 제안에 반색하는 이유는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선 (개혁신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 있는 만큼 개혁신당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며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과 관련해 거대 여당의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도 가능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선 개혁신당과...

    2025.12.13 06:00

  • 국힘 김민수 “안귀령, 계엄군 총기 탈취…즉각 사살해도 돼” 망언
    국힘 김민수 “안귀령, 계엄군 총기 탈취…즉각 사살해도 돼” 망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불법계엄 당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저항하는 장면을 두고 ‘총기 탈취’라며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항의한 행동을 두고 “영상을 보고 제가 장교 출신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며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군인들이 총알도 없고 누가 봐도 제압할 의지도 없다”며 “그런데 되레 (군인들에게) 가서 총기를 잡고 흔들면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 건가”라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안 대변인의) 복장도 연출된 것 아니겠느냐. 가죽 재킷에 여전사처럼 보이려고 화장 ‘풀메’(풀 메이크업)하고 뒤에서 이게 민주당의 실체인 것”이라면서 “그리고 나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

    2025.12.12 19:04

  • 노영민 “코로나 방역 관련 한차례 면담” 김연철 “공개 행사 나간 것뿐”…통일교 의혹 부인
    노영민 “코로나 방역 관련 한차례 면담” 김연철 “공개 행사 나간 것뿐”…통일교 의혹 부인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통일교 측 인사가 국제 행사 개최와 관련해 면담 요청을 해 한 차례 만난 적이 있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배석해 있었다고 밝혔다.노 전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만남 외에) 윤 전 본부장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노 전 비서실장은 “통일교 측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제도가 시행되는 기간에 해외 정상급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다”며 “해외 정상급 인사에 대해서 방역 지침의 완화에 관해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노 전 비서실장은 “면담에 응해 통일교 측 인사를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나 방역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해당) 면담 자리에 참석한 인사 중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있었던 ...

    2025.12.12 18:24

  • 특검 부메랑? 민주당 ‘통일교 특검’ 요구에 “국힘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
    특검 부메랑? 민주당 ‘통일교 특검’ 요구에 “국힘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12일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와 함께 특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전형적 물타기”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한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특검팀이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특검법은 특검 기한이 종료된 후 특검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있다”며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수사 기간 종료 전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정해진 ...

    2025.12.12 16:13

  • 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은행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 시작
    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은행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 시작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다시 토론에 돌입했다.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2025.12.1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