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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불법계엄 1년’ 경남 곳곳 시민 집회 “내란 청산될 때 까지 행동”
    ‘불법계엄 1년’ 경남 곳곳 시민 집회 “내란 청산될 때 까지 행동”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경남 곳곳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린다.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20곳이 참여한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이날 18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서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 등을 한다고 밝혔다.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밀양 영남루, 진주시청 앞 광장, 거제 고현어울림광장, 양산 이마트 후문,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김해 내외동 등에서 이날 오후 5시 30분∼6시 30분쯤 경남행동 집회가 시작된다. 사천과 합천에서는 이날 각 기자회견과 선전전이 계획됐다.경남행동은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집회에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상남분수광장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등을 지나 다시 집회장으로 돌아오는 1.2㎞ 구간을 행진할 예정이다.경남행동은 집회 전 성명을 내고 “불법계엄 사태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며 “권력기관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세력 잔...

    2025.12.03 14:17

  • 오세훈 “계엄 거듭 사과, 국민의힘 대안정당으로 우뚝 서 정권 견제해야”
    오세훈 “계엄 거듭 사과, 국민의힘 대안정당으로 우뚝 서 정권 견제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사과했다.오 시장은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 채 정권을 내어주었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권력이 판단력을 잃으면 나라는 표류하고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금 국민은 거대 권력에 취한 민...

    2025.12.03 12:07

  • ‘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종료’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종료’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국힘은 표결 불참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에서 “야당을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만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고 대다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5.12.03 11:47

  • 송언석, 1년 만에 “계엄 못 막아 사과”···책임 민주당에 돌리며 “내란몰이 중단하라”
    송언석, 1년 만에 “계엄 못 막아 사과”···책임 민주당에 돌리며 “내란몰이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당시 여당으로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불법계엄의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그는 “특히 상관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여러분,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여러분, 계엄 포고령의 처단 대상으로 적시됐던 의료인 여러분,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2025.12.03 11:42

  • 정청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정청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12월3일 내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심사...

    2025.12.03 11:35

  • [속보]특검, 추경호 구속 기각에 “국민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했는데···수긍 어렵다”
    [속보]특검, 추경호 구속 기각에 “국민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했는데···수긍 어렵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말했다.박 특...

    2025.12.03 10:05

  • 강북구,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퇴출[서울25]
    강북구,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퇴출[서울25]

    서울 강북구가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할 방침이다.구는 “그간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2025.12.03 10:03

  • 대통령실, 김남국에 ‘엄중 경고’···“훈식 형·현지 누나에 추천할게요” 문자 물의
    대통령실, 김남국에 ‘엄중 경고’···“훈식 형·현지 누나에 추천할게요” 문자 물의

    대통령실이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민원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두 사람과 대학 동문인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문자메시지에서 문 수석부대표는 해당 인사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2025.12.03 09:54

  • 국힘 조경태, 추경호 영장 기각에 “죄 없다는 뜻 아냐···극우만 쫓아가면 패가망신”
    국힘 조경태, 추경호 영장 기각에 “죄 없다는 뜻 아냐···극우만 쫓아가면 패가망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의힘 일부는 이게 무죄인 것처럼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 같고, 이게 (추 의원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방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 의원의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추 의원은 국회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조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었겠지만,...

    2025.12.03 09:42

  • [속보] 장동혁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계엄” 내란 사과 끝까지 없었다
    [속보] 장동혁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계엄” 내란 사과 끝까지 없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포기, 경제 포기, 국민 포기의 ‘3포기 정권’이며 재판 무시, 사법 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며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다”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힘...

    2025.12.03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