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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주제는 ‘회복과 성장’
2025.02.10 08: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의 이날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다. 이 대표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인공지능(AI)·바이오·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국가 지원책, 국가 균형 발전 정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 풀이된다.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①

‘동의 없는 강간’ 벌하지 못하는 법…피해자는 ‘가짜’가 됐다
2025.02.10 06:00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
‘조기 대선’ 말은 못해도…‘몸 푸는’ 국민의힘 주자들
2025.02.10 06:00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 거리 두기 속에서도 차기 대선 후보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행보는 본격화하고 있다.오 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토론회’를 연다. 개헌을 고리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 시장은 지방분권도 개헌의 중요한 축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직접적인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다. 홍 시장은 여권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출마를 시사했다. 지난해 12월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적었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조기 대선 상황이 오면 나간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강경 지지...
반도체법 합의안 선처리 힘 싣는 민주당…‘52시간 특례’ 숨고르기
2025.02.09 21:10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 R&D(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 52시간 예외를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과 비판이 분출하자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특례조항을 최종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9일 “지도부가 (여야가) 합의한 것만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지도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합의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기류는 맞다”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법은 합의된 지원 규정만으로 우선 통과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적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순 없다”며 52시간 특례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선 처리가 당의 입장이...
“문 정부 탓” “이재명 탓”…민주당, 아직도 ‘대선 오답노트’ 공방
2025.02.09 21:08 20대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비이재명(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 체제의 당내 통합 실패를 패배 원인으로 지목한다. 민주당이 3년 전 ‘대선 패배’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친문재인(친문)계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빡이는데 앞만 보고 갔다”며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해 지원 유세에 나서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 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고도 했다.원내대표...
‘윤 대통령 방탄’ 수위 높이는 집권 여당
2025.02.09 21:06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 이어 전 지도부가 내란 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나선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들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증거 흔들기’, 극단적 주장이 나오는 탄핵 반대 집회 감싸기 등 방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전 지도부가 (10일 윤 대통령을 접견하러) 간다”고 말했다. 친윤석열(친윤)계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도 이들과 함께 특별면회 형태로 접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의 윤 대통령 접견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3일 현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처음 접견했다. 지난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접견에 나섰다. 여당 인사들이 윤 대통령 발언을 외부로 전하는 ‘옥중 정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여당은 탄핵심판 관련 증언과 증거가 오염됐다며 신빙성 공세를 본...
극우단체 “윤 탄핵 인용 땐 미 군정 주도 건국전쟁” 황당 주장
2025.02.09 21:06 한 극우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면 ‘제2의 건국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했다. ‘임시국민정부’가 한미연합사령부와 공조해 조기 대선과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법재판소 폭동’을 위한 구체적 범행 도구를 알리는 글까지 올라왔다. 극우 세력의 이 같은 언행은 내란 선동·외환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스스로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반공청년단은 9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임시국민정부와 미 군정 주도의 제2 건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재가 이를 넘겨받아 탄핵심판 심리를 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쿠데타의 꿈”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는 눈을 감은 채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적법...
극우화 4가지 신호, 국힘 안에 다 있다
2025.02.09 21:01 헌법 거부, 폭력 조장·묵인 등최근 행보 극단주의 지표 부합전광훈과 연계, 극우 최종 단계정치학계 “게이트키퍼 회복을”국민의힘은 극우정당으로 향하고 있을까. 국민의힘은 부인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극우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치학자들은 여당의 행보를 우려하며 “전광훈 목사 측과의 연계가 극우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정당이 극단 세력을 배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9일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소개한 극단주의 지표와 국내 정치학자들의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규정할 수 있는지 짚어봤다.레비츠키 교수 등은 2018년 출간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4가지 신호’를 말했다. 헌법·선거제 등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언론·...
권영세, 중진 만찬 회동 “당 어려움 헤쳐가는데 조언 요청”
2025.02.09 20:4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당내 중진 의원 등과 비공개 회동을 열고 당내 통합과 난관 극복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당이 통합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중진들이 많은 조언이라든지 역할도 해주십사 (부탁했고) 중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지난 12월 말 취임한 후 중진 모임을 하지 못해 이날 회동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동에는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한기호, 김도읍, 윤재옥, 박대출, 조배숙, 이종배, 이양수, 박대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강명구 의원도 함께 했다.회동에서 현안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권 위원장은 “특별한 현안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당이 전향적으로 가야하고 지도부가 ...
‘조기 대선’ 말은 못해도···발은 빨라진 여권 대선주자들
2025.02.09 18:21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 거리두기 속에서도 차기 대선 후보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행보는 본격화하고 있다.오 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토론회’를 연다. 개헌을 고리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 시장은 지방분권도 개헌의 중요한 축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어젠다 세팅 차원에서 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직접적인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탄핵 찬성 입장을 냈던 만큼 결집세를 보이는 강경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 시장측 관계자는 “말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여권 대선주자 중 가장 먼저 출마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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