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기사

  •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에 힘 싣는 민주···금투세 때와 다를까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에 힘 싣는 민주···금투세 때와 다를까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 R&D(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52시간 예외를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과 비판이 분출하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특례 조항을 최종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여야가) 합의한 것만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지도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합의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기류는 맞다”고 말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법은 합의된 지원 규정만으로 우선 통과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적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순 없다”며 52시간 특례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선처리가 당의 ...
  •  릴레이 접견에 “허위 내란” 증거 흔들기까지···방탄 노골화하는 여당

    릴레이 접견에 “허위 내란” 증거 흔들기까지···방탄 노골화하는 여당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 이어 전 지도부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나선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들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증거 흔들기’, 극단적 주장이 나오는 탄핵 반대집회 감싸기 등 방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전 지도부가 (10일 윤 대통령을 접견하러) 간다”고 말했다. 친윤석열(친윤)계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도 이들과 함께 특별면회 형태로 접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의 윤 대통령 접견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3일 현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처음 접견했다. 지난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접견에 나섰다. 개인적·도의적 차원의 만남을 들어 여당 인사들이 윤 대통령 발언을 외부로 전하는 ‘옥중 정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여당은 탄핵 심판 관련 증언과 증거가 오염됐다...
  •  ‘극우화 신호’ 4가지, 국민의힘에 보인다···“전광훈과 손 잡으면 끝”

    ‘극우화 신호’ 4가지, 국민의힘에 보인다···“전광훈과 손 잡으면 끝”

    국민의힘은 극우정당으로 향하고 있을까. 국민의힘은 부인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극우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치학자들은 최근 여당의 행보를 우려하며 “전광훈 목사측과의 연계가 극우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정당이 극단 세력을 배제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향신문은 9일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소개한 극단주의 지표와 국내 정치학자들의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규정할 수 있는지 짚어봤다.레비츠키 교수 등은 2018년 출간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4가지 신호’를 말했다. 헌법·선거제 등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언론·시민단체 등 반대(비판)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등이다. 저자들은 이를 극단주의 세력 혹은 지도자의 특징적 행동으로 봤다.박원호 서울대 ...
  •  내란·외환의 늪으로 빠져드는 극우…“윤 탄핵하면 건국전쟁”

    내란·외환의 늪으로 빠져드는 극우…“윤 탄핵하면 건국전쟁”

    한 극우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면 ‘제2의 건국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했다. ‘임시국민정부’가 한미연합사령부와 공조해 조기 대선과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법재판소 폭동’을 위한 구체적 범행 도구를 알리는 글까지 올라왔다. 극우 세력의 이같은 언행은 내란 선동·외환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스스로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반공청년단은 9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임시국민정부와 미 군정 주도의 제2 건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재가 이를 넘겨받아 탄핵심판 심리를 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쿠데타의 꿈”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엔 눈을 감은 채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쿠데...
  •  민주당 “국민의힘, 기승전 이재명”···국정협의회 논의 난항

    민주당 “국민의힘, 기승전 이재명”···국정협의회 논의 난항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특별위원회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기승전 이재명”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비난할 시간에 국민의 삶부터 챙기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특위 구성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이번주 초 열기로 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그저 제1야당 대표를 끌어들여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을 벌일 생각뿐”이라며 “이 대표에게 악마 이미지 씌우기가 아니고선 대선을 치를 자신이 없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국민은 안중에 없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내란 세력과 결탁한 이권 결사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여야 정쟁이 깊어지면서 당초 이번주 개최가 예상됐던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
  •  ‘대선 패배’ 책임 공방 늪에 빠진 민주당 “지금이 싸울 때인가” 쓴소리

    ‘대선 패배’ 책임 공방 늪에 빠진 민주당 “지금이 싸울 때인가” 쓴소리

    20대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비이재명(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 체제의 당내 통합 실패를 패배 원인으로 지목한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논쟁이 3년 전 ‘대선 패배’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친문재인(친문)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빡이는 데 앞만 보고 갔다”며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해 지원 유세에 나서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임 전 실장은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 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친명계를 겨냥해 “갈라치고 비...
  •  박용진 “민주당, 친문·친명 싸울 때인가···힘 모아야 할 때”

    박용진 “민주당, 친문·친명 싸울 때인가···힘 모아야 할 때”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문재인(친문)계와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을 향해 “지금 민주당이 친문·친명 나뉘어 싸울 때냐”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문계와 친명계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설전을 벌이자 “민주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통합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박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친문·친명의 눈이 아니라 계엄 내란 추종 세력의 기세등등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권은 정부정책 실패와 인사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게 우선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하다”며 “왜 우리는 그 둘 다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책임 떠넘기기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적었다.그는 친문계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나 핵심 관계자였던 분들은 정책과 인사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
  •  포용과 통합…이재명이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

    포용과 통합…이재명이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

    [주간경향]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를 포용하는 것에서도 흑묘백묘론을 적용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 A씨의 주장이다. 경제정책 분야에 탈이념과 탈진영이라는 ‘우클릭 실용주의’를 내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 분야에서도 당의 비주류 인사들에게 포용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설날 연휴 동안 제1야당인 민주당을 들썩이게 한 화두는 ‘포용’과 ‘통합’이었다. 설날 직후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갔고, 문 전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을 덕담으로 건넸다. 모양새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비명계의 여러 비판 목소리에도 침묵하다가, 며칠 지난 2월 3일에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지난해 8월에도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관리자 계정으로 문...
  •  홍준표 “탄핵 반대 집회 연설하고 싶은데…”

    홍준표 “탄핵 반대 집회 연설하고 싶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에서 연설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홍 시장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고연대는 홍 시장이 자신을 고발한 대구참여연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홍 시장은 “윤 대통령 석방 국민 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하고, 결국 페이스북에 내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할수 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신병부터 석방됐으면 한다. 구속영장부터 무효이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 서류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일부 경찰 서류도 윤통(대통령)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휴지에 불과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 추운 겨울날에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 없는 혐의로 계속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했다.
  •  영하 6도 맹추위 버티며…주말 서울 도심서 탄핵 찬반 집회 열려

    영하 6도 맹추위 버티며…주말 서울 도심서 탄핵 찬반 집회 열려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는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8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를 진행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 ‘민주당 해체’라는 구호를 외쳤고 ‘조기대선 조기총선’이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쥐고 흔들거나 길가에 서 있는 차량이나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앞서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정오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근처에서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렸다. 세이브코리아는 서울·부산·대구 등에서도 집회를 열었는데, 최근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대구 집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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