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조사결과 브리핑’… 북 ‘소명’ 요청 관철
중·러 입장은 변화 없어… ‘참여연대 서한’ 도 변수
국제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유엔에서 남과 북이 천안함 사건을 놓고 ‘외교적 전면전’에 돌입했다.
정부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1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을 상대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브리핑한다. 이에 맞서 북한도 지난 11일 클라우드 헬러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e메일을 보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이번 사건의 직접 당사국이라는 점 때문에 소명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결국 정부 합조단의 브리핑에 이어 북한의 브리핑이 열리게 됐다. 북한 측에서는 신선호 유엔 대표부 대사가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설명회는 비공식 일정으로 안보리의 공식 기록으로도 남지 않지만, 양측의 브리핑 과정에서 이사국들의 질의와 응답이 있을 것으로 보여 자연스럽게 천안함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가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이사국들의 견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의장이 공식회의를 소집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북한의 ‘정공법’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공개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면서 “중국이 여전히 한국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북한이 고무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적극 대처로 안보리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이 19일부터 아프가니스탄을 단체 시찰할 예정이어서 이번주를 넘길 경우 자칫 다음달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합조단의 조사결과가 과학적이고 명쾌하기 때문에 북한의 근거 없는 주장과 선명히 대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번 남북 동시 설명회를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안보리 결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발송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정부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