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북, 내년 1월 말~3월 초 도발 가능성”

북 내부 불안정 상황에 우려감 표명 넘어 시기 못박아
정부 관계자 “항상 도발 위험 상존…장관 발언 부적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7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단순히 도발 우려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기를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장관의 도발 경고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국민 불안만 부추길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군 주요 지휘관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장성택 처형은 북한의 유일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이 일시적으로는 내부가 강화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민심이 이반되고, 정권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내부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 내부에 불안요소와 군부의 과도한 충성경쟁으로 인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리 군은 북한 도발 시에 곧바로 가차없이 응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전 불사의 장병정신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장관이 말한 ‘1월 말~3월 초 도발 가능성’의 구체적인 근거는 대지 않았다.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내부의) 불안감을 무마하려는 전통적인 방식이 도발”이라며 “충성경쟁에서 매파들이 득세하다보면 도발로 갈 소지가 있고 그래서 내년 1월 말~3월 초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어떤 도발 징후가 있다기보다는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그 시기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올 12월~내년 1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도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에 따른 후속처리로 분주할 것이고, 3월에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키 리졸브’가 예정돼 있어 도발 자체가 불가능하니, 그사이를 택하지 않겠느냐는 추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연히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김 장관의 발언은) 숙청 이후에 북한의 권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 한 얘기 같다”며 “군이야 최악의 상황을 놓고 대비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권력층의 동요를 막고 인민생활 향상 쪽에 주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인민생활 향상 실패 책임을 물어 장성택을 처형했기 때문에 김정은도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분단 60년사에 북한의 대남 도발 위험성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다. 분단 국가로서의 숙명 같은 것”이라며 “북한 내부에 관심이 높아진 지금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