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진통 예상…10억엔 처리방침은 포함 안돼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이르면 2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명령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는 와중에 재단이 해산되면 한·일관계는 더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번주 중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방침은 이번에 발표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재단이 청산되기까지 걸리는 6개월~1년의 시간 동안 일본과 관련 협의를 시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고,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일본 정부는 엄중 항의하되 ‘위안부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먼저 파기를 선언할 경우 재협상 등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