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까지 미 용산기지 4분의 1 반환 추진…환경비용 ‘과제’

한·미, 공동성명 채택…2027년까지 공원 완공 속도 낼 듯

환경오염 정화 비용 포함 안 돼…전처럼 한국이 우선 부담

추후 협의한다지만 SOFA 내세운 미국, 분담 가능성 낮아

한·미가 내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용산기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그러나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문제 등 숙제도 있어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29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이날 유선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용산기지가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로서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양국 이해에 부합한다”며 “진행 중인 이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는 아직 미군이 돌려주지 않은 기지 12개 중에서도 규모가 203만㎡로 크다. 정부는 2027년 완공 목표인 243만㎡ 규모의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조속한 반환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2.6%(5만3418㎡)에 해당하는 스포츠필드 등 2개 구역을 반환받았지만 대부분(196만7582㎡)을 아직 미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날 약 4분의 1을 돌려받는 두번째 반환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반환 대상은 아직 한미연합사령부가 사용 중인 북쪽 구역을 제외하고 이전이 완료된 남쪽 구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미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산기지 구역 중 미군의 이전·방호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 가능 구역을 식별하기로 했다. 또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기지 반환,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시설·구역에 대한 공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기지 반환과 공여 절차를 도울 SOFA 시설분과위 및 환경분과위 차원의 협력도 독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용산기지 전체의 반환 완료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연합사 관련 설비와 인력의 90% 이상이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갔지만, 나머지 시설의 이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 기지 반환 최대 현안인 환경오염 정화비용 처리 문제가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기지 16곳 반환 당시 한국이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우선 부담한 뒤 한·미 협의를 통해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까지 반환받기로 한 용산기지 내 50만㎡ 규모 구역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이미 한국 정부 주도하에 격주 단위로 조사팀이 해당 구역을 찾아 환경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과거에도 환경영향 평가 결과나 위험도 해석을 놓고 한·미가 이견을 나타낸 바 있어 오염 비용 분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주한미군 측은 SOFA 문서상 환경오염 정화 책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미군이 실제로 환경 정화비용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SOFA 관련 문서 개정 문제에 대한 협의도 진전은 없는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환경 협의가 장기화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책적 결정을 했다고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인내심을 갖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반환 기지 중 정화가 완료된 24곳에서는 정화비용 약 2200억원이 소요됐다. 2019년 말 반환된 강원 원주 캠프 이글 등 4곳 중 환경 비용 추산이 이뤄진 3곳도 정화비용이 98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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