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파트너들 공격 억지" 주한미군 역할 변화 명시한 미 국방수권법

경기도 동두천 주한미군 기지 캠프 케이시. 연합뉴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일(현지시간) 통과시킨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본격적인 중국 견제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과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역할 등에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있었던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 유지’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주한미군이 역내 모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기밀정보 공유 동맹으로 불리는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들은 모두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게 더 많은 전략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한미군 병력 하한선 유지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단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한 의회의 견제장치였다. 이번에 이 조항이 없어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회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을 2만2000~2만80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라진 것은 중국을 겨냥해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새로운 문구가 추가됐다. “2만8500의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힘이며 모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과 “미국과 동맹국·파트너들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 내에 현존하는 강력한 주둔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던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주한미군이 대북억지력을 넘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력의 성격을 띄기 시작한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였다.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에서 보다 색깔을 뚜렷이 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을 ‘유례가 없는 도전’으로 규정하고 한·미,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점점 중국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라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 지역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대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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