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성폭행’ 부실 초동수사 담당·지휘부 모두 면죄부

국방부 검찰단 ‘증거 부족’ 이유 기소 안 해 ‘용두사미 수사’

문책 대상자 38명도 경징계 전망…유족 “피눈물이 난다”

지난 3월 상관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이 219일 만에 종료됐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에 대해 문책하겠다고 했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핵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만 준 채 종결된 셈이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7일 “최종수사 결과,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국방부는 “기소된 15명을 포함해 형사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다. 39명 중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20비행단 노모 상사다.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고민숙 해군 대령을 특임 군검사로 투입했지만 용두사미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책임론이 거셌던 이 중사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하나같이 증거 부족이 불기소 사유다.

앞서 수사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비판받았다. 전 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이자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야 늑장 출석했다.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그제야 이뤄졌다. 애초 초동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기소된 15명 중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도 부실수사 혐의가 아닌 허위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부실한 초동수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단은 유족들이 2차 가해를 했다며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추가 고소한 전속부대 상급자들인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책 대상자 38명도 각 군의 내부 징계위에서 대부분 경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중사 부친은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수사”라며 “대통령 말만 믿고 신뢰하며 지켜봤는데, (결과를 듣고)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유족은 지난 5월 이 중사 사망 이후 5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인의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