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내년 상반기까진 ‘냉기류’ 계속될 듯

각각 대선·참의원 선거 앞둬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상황 관리 수준’ 머무를 전망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안정적 승리를 거두면서 한·일관계는 현 교착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면 한국은 3월 대통령 선거,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과거사 등 양국 갈등 해결을 모색할 여건이 더욱 좁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재신임을 확인했지만, 정치적 기반을 탄탄히 하려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가 중요하다. 현재로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참의원 선거 전까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 역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서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강경한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일 외무성 간부 발언을 인용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기시다 총리가 “안이한 타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도 본격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양국의 냉랭한 기류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 모두 추가적인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3년이 흘렀지만, 과거사 해법 마련을 위한 양국 협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일관계 경색은 통상, 경제협력, 인적 교류 등 과거사와 무관한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8년 12월 CPTPP 출범을 주도했고 현 의장국인 일본의 반대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처음 조우할지 관심을 모은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COP26 정상회의 기간 미국, 영국 정상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다자회의 특성상 한·일 정상이 대면할 수는 있지만, 약식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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