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호응 없지만…한·미 외교당국 인도지원 논의 '잰걸음'

국장급 협의, 대북제재 사항 점검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 등 논의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국장급 협의를 열고 대북 인도지원 실행에 대비해 유엔 및 미국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북한이 호응해 오는대로 한·미 공동의 인도지원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경을 통제한 채 대화 재개 조건으로 ‘선(先) 적대시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2일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인도지원,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종전선언을 포함해 대북 신뢰구축 조치와 더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북 견인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한·미 국장급 협의(DLC)에 유관부처도 참여했다면서 한국은 외교부·청와대·통일부, 미국은 국무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재무부, 국방부가 각각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는 보건·방역 분야 대북 인도협력 추진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공동으로 방역, 식수, 위생 관련 물품을 북측에 지원하기로 하고 협의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미 재무부 관계자도 협의에 참석한 것으로 볼 때 인도협력 사업의 유엔 안보리 및 미국 독자제재 저촉 여부와 함께 향후 제재 면제 관련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북한과 여권 일각이 남북관계 ‘족쇄’로 지목한 워킹그룹 종료 이후 출범했지만, 유관부처가 모여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제재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종전의 워킹그룹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인도지원 방침을 확정해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최근 국가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선박을 통한 긴급 물자 반입이나 의료·방역 물자 반입을 일부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철통 방역’ 태세를 강조하며 국경을 차단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인도지원 논의와 관련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있고 상당히 많은 이해의 일치 또는 진전이 있는 상황이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시점 관련해서는 양측 간 이해 진전 정도를 넘어 외생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