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관 “전작권 전환, 계획 조정하며 추진할 것”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아”

한국, 2022년 전작권 전환 시한 희망

내달 안보협의회서 접점 찾기 힘들 듯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수립된)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한미연합사 창설 기념일(11월 7일)을 계기로 주최한 웨비나에서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2022년 등 구체적인 전환 시한을 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캐머라 사령관 발언은 북핵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 상황 여건 등을 최대한 반영해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미국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심 의제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놓고 한·미 양국이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명확한 타임라인을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에 “12월 SCM을 할 때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양국 군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67년간 유지된 정전협정은 대한민국 침략에 대한 연합사의 억지력 증거”라며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매일 발생하는 역내 및 전 세계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복잡다난한 환경임을 알 수 있고, 한반도도 마찬가지”라며 “전시 상황에서는 연합사의 70∼80%를 한국군이 차지하는 만큼, 한국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캐머라 사령관 발언에 대한 질의에 “발언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한·미 군 통수권자, 이에 따른 연합지휘 체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정’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파악해봐야 하는데, 큰 틀에서 지금 한·미 간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또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으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른 영향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는 동맹국으로서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 NPR(핵 태세 검토 보고서) 관련해서도 미측이 우리 측에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계기에 관련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일부 외신은 30일(현지시간) 새 NPR을 작성 중인 바이든 정부가 이른바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와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를 막기 위한 로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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