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2년연속 무산...멀어지는 3국협력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 가능성을 제기한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준비 시간이나 현재 정치적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회의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일 갈등과 미·중 대결의 여파, 코로나19 등의 장애물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시아 3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 경제협력, 관계 개선 등을 목표로 만들어진 정상 간 회의체로 2008년부터 3국이 번갈아 의장국을 맡아 개최해왔다. 2018년 일본 도쿄,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바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의장국을 맡을 차례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데 이어 올해도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양자 정상회담도 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일본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후 리커창(李克强) 총리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정상급 인사들이 해외에 나간 적이 아직 없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과거에도 중단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갈등이 불거지면서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한·미·일 차관회의 공동기자회견을 거부하는 등 한·일 갈등의 폭과 강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에 일본이 적극 동조하면서 중·일 관계도 급랭하고 있어 당분간 한·중·일 협력 분위기 조성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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