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중국 문제 포함되어야"읽음

유신모 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주관으로 열린 환송 행사에서 고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주관으로 열린 환송 행사에서 고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최근 한·미가 합의한 연합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5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인터뷰에서 작전계획 최신화를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 승인과 관련,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이 있다”면서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한국방공식별 구역 침범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작전계획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향상된 포탄 체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 등은 마지막으로 SPG가 수정됐던 2010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기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작계 최신화는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최신화에 합의한 바 있다. 그는 2018년 11월 자신이 주한미군 령관으로 부임한 뒤 새로운 작전계획을 위한 공식 요청서를 한국 국방부에 제출했으나 한국 측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한국군의 역량이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건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과 한국의 4성장군이 이끌 미래의 연합사가 연합 방위군을 주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등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꼽았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종전 선언을 성급히 할 경우 전쟁이 끝났으니 1950년 여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집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면서 “유엔사가 준수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1950년 한국전쟁과 관련된 유엔 결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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