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정부 부동산 정책 발상 잘못···세제 재검토 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5일 서울시 명동성당에서 자정미사를 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5일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방송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부뷰에서 “현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 공공주도 50만호와 별도로 민간부문 200만호 공급을 공약한 데 대해 “정부가 이 정도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면 시장에 200만호 정도의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한 것인데, 규제를 좀 풀었는데도 이 정도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풀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과 관련, “어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했는데 이익을 많이 냈다고 배 아프니 걷어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며 “100채가 있다가 200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노동시장 양극화는 최저임금 정책을 갖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다”면서 모든 기업에게 적용하면 안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무용은 아니지만, 지불 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 최저임금을 억지로 주게 하면 결국 그 기업이 문 닫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종합 고려해 거기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주당 근로시간은 계속 줄여가는게 맞지만 현 정권은 이걸 확 줄이면 갑자기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면서 “1년에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게 하고 노사 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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