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후반기 연합연습 통합·확대…9월 EDSCG 개최 ‘핵우산 논의’

한미가 후반기 연합연습을 통합·확대하고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반현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한미 두 장관은 2022년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방북는 두 장관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연합방위태세로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종섭 장관은 회담 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EDSCG 개최 시점은 거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EDSCG 재개의 의미를 묻는 말에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고 했다.

EDSCG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공식 출범했다. 다만 2018년 1월 2차 고위급 회의 이후 남북 대화 및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 협의체 재가동을 내걸었고,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재가동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