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달 연합훈련 ‘국가 총력전 개념’ 시행…북핵 대응 ‘확장억제전략협의체’ 9월쯤 재가동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구급 훈련’ 양국 공조 강화
북 미사일 탐지 훈련도 시작

한·미가 8월 중순 열리는 연합연습을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훈련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강화해 대비태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2018년 이래 축소·취소된 연합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관련 각종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확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970년부터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시작돼 이후 한·미 연합연습으로 통합돼 시행해온 을지연습은 한·미 동맹 전통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승해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시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연대급 이상 연합 실기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한·미의 정책·전략적 수준의 공조를 더 굳건히 하겠다는 조치”라고 말했다.

두 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고위급 EDSCG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9월쯤 EDSCG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DSCG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2016년 10월 공식 출범했다. 2018년 1월 2차 고위급 회의 이후 남북 대화 및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협의체 재가동을 내걸었고,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재가동에 합의했다.

이종섭 장관은 회담 후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EDSCG”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미는 기존 국방당국 간 억제전략위원회(DSC)와 연계해 진행하던 TTX 역시 강화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TTX는 북한의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단계를 가정해 한·미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이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군은 한·미·일이 8월1일부터 14일까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을 한다고 공개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표적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훈련으로, 호주와 캐나다까지 총 5개국이 참가한다. 이번 훈련에 한국은 수상함 8척과 항공기 2대 등이 참가하며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가 중인 세종대왕함(DDG·7600t급)도 나선다.